한전 지원 9405억 편성 ‘허점’…사업 주체·사용계획 불명확
김기현 의원, 2027년 미래대응기금 자료 분석 해상풍력 지원 놓고 한전 “무관한 사업” 답변 5000억 출자금 세부 집행계획도 확정 안 돼 중기 재정계획 부재·기금 조기 고갈 우려 제기
2026-10-19 강태아 기자
김 의원에 따르면 내년도 한전 지원 사업은 출자 5,000억 원 등 6개다. 이 중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지원’은 예산설명자료에 사업 주체가 한전으로 명시됐지만, 한전은 자신들과 무관한 사업이라고 답했다. 2031년까지 국비 1조 5,180억여 원이 드는 사업의 주체조차 불분명한 것이다.
사업계획도 없었다. 한전은 출자금 5,000억 원을 전력망 확충, 차입금 상환 등에 쓰겠다면서도 세부 사용계획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계속사업인 전기요금 복지·특례지원을 뺀 5개 사업은 모두 기후부가 먼저 제안했다. 부채가 약 210조 원에 이르는 한전에 정부가 먼저 지원을 제안한 셈이다.
지속성도 의문이다. 출자를 제외한 5개 사업은 최소 2030년까지 이어지고 예상 국비만 46조 5,900억여 원이다. 그러나 중기 재정계획과 연도별 투자계획이 전무하고, 기금은 이르면 2028년 고갈될 전망이다.
한전의 인식도 문제다. 한전은 ‘재생e 계통연계 지중화 지원’의 필요성으로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 등 국민부담 최소화”를 들었는데, 사실상 요금을 무기로 재정지원을 요구한 셈이다. 지난 5년간 8,000억여 원의 성과급을 받아간 점도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김 의원은 “국민 혈세를 수백조 부채의 한전 뒷바라지에 쓰는 것은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며 “민주당의 사과와 반성, 한전의 처절한 구조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