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항만공사 통합, 경쟁력 저하 우려…국감서 재검토 목소리
국힘 이성권 “‘짬뽕’ 안 돼” 작심 비판 항만별 기능·자율성 고려 정책 수립 촉구
2026-10-19 강태아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4대 항만공사 통합안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제 경쟁력과 운영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항만별 특성과 자율성을 살리는 분리 운영이 오히려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해외 항만 전문가의 견해도 나왔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해양수산부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항만공사 사장들이 통합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해야 한다며 “통합 이후 국제 경쟁력이 떨어질 경우 그 책임은 사장들이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옌스 마이어 국제항만협회 총재의 발언을 언급하며 항만공사 통합이 세계적인 항만 운영 흐름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옌스 마이어 총재는 지난달 부산에서 열린 제14회 부산항만컨퍼런스에서 “항만공사 분리 운영이 경쟁을 촉진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통합 필요성으로 제시한 항만 간 과당 경쟁 우려와는 다른 시각이다.
옌스 마이어는 또 공급망 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분리 운영이 항만의 회복탄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독일 역시 국가 차원의 항만전략을 마련하지만, 각 항만의 의견을 반영하고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한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항만마다 기능과 운영 여건이 다른 만큼 일률적인 통합보다 개별 경쟁력을 살리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각각의 항만공사 기능이 다 다른데 짬뽕을 시켜놓으면 절대로 안 된다”며 “개별 특성을 갖고 있는 각 항만공사를 제대로 살려주지 않고 통합하면 다 죽는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항만공사 사장들이 통합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며 “노조도, 외부 전문가도, 지역 사회도 다 반대하는데 항만공사를 이끄는 사장들이 이렇게 소신 없이 해도 되는가. 항만공사의 국제 경쟁력이 다 떨어져 있을 때 오명은 사장들이 뒤집어쓸 것”이라고 질타했다.
어민들의 구명조끼 미착용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어민들이 조업할 때 착용하는 ‘갑바’의 실물을 보여줬다. 갑바는 바지에 장화가 부착된 작업복이다.
이 의원은 “바닷물에 빠져 이 안으로 물이 들어가면 사람이 힘을 못 쓴다. 바다에 빠지면 이것부터 벗어야 한다”며 “그런데 구명조끼를 착용한 채 물에 빠지면 (갑바를) 못 벗는다. 벗는 시간을 잃어버리면 구명조끼가 아니라 ‘살인 조끼’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구명조끼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는 3차 위반의 경우 300만원으로, 자동차 안전벨트 미착용 범칙금과 비교하면 엄청나다”며 “어민의 현실을 고려한 단속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서삼석 농해수위 위원장도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하만식 해경청장은 “해수부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