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공단 독립 신설 vs 기존 공기업 활용…경제성 다시 따져야

울산환경공단 설립 논의가 다시 시작됐지만 독립 공단 신설이 최선의 선택인지는 여전히 따져봐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분산된 환경기초시설을 통합하면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가 있는 반면, 별도 조직을 만드는 데 따른 비용과 기존 시설·인력 이관 문제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울산시가 공개한 올해 1월 1일 기준 하수처리장 현황에 따르면 지역 주요 하수처리시설 8곳은 직영 2곳, 민간위탁 3곳, 민간투자사업(BTO) 3곳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는 울산시가 직접 운영하고, 회야·언양·방어진은 민간위탁 방식이다. 굴화·강동·농소는 BTO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이들 시설의 하루 총 처리용량은 77만6,000㎥에 달한다. 같은 하수처리시설이지만 운영주체와 관리방식이 서로 다른 구조다.

울산시가 환경공단 설립을 추진했던 것도 이처럼 분산된 환경기초시설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해 운영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였다.

시설별로 나뉜 관리업무를 통합하면 전문인력과 운영기술을 공동 활용하고 유지관리 체계를 효율화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 그러나 통합 운영이 곧바로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독립 공단을 신설하면 시설 운영인력 외에도 경영·행정조직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관리비 등이 발생할 수 있다. 기존 운영방식과 비교해 실제 얼마나 비용을 줄일 수 있는지 분석이 필요한 이유다.

과거에는 독립 공단 설립의 경제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019년 울산연구원의 환경시설 운영체계 개선 연구에서는 별도 환경공단 설립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021년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에서도 공단 설립 시 5년간 연평균 27억원의 수지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당시 분석 결과를 현재에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시설 증설과 인력 변동, 수입구조 변화 등으로 운영 여건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울산시도 기존 분석자료를 현재 여건에 맞게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합 대상 시설을 어디까지 포함할 것인지도 경제성을 좌우할 변수다.

당시 울산시는 직영시설과 민간위탁시설 등을 우선 통합하고, 민간투자시설은 계약기간 만료 이후 단계적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실제 이관 과정에서는 시설별 운영방식에 따른 제약을 고려해야 한다. 직영시설은 공무원 정원 조정 등을 검토해야 하고, 민간위탁시설과 BTO 시설은 기존 계약조건과 운영권 등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민간투자시설은 기존 운영계약 등을 고려해야 해 모든 시설을 한꺼번에 통합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관 시기와 대상에 따라 통합 효과와 비용도 달라질 수 있다.

독립 공단 설립 외에 기존 공기업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행정안전부는 2020년 울산시와의 1차 협의에서 공단으로 이관할 직영사업소의 공무원 감축계획과 함께 기존 공사·공단에서 하수도사업을 수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당시 울산시는 시설 운영의 경제성과 기존 공기업과의 업무 성격 차이 등을 근거로 별도 환경공단 설립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울산시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이 이뤄진 만큼 현재 조직체계에서도 독립 공단 신설이 적절한지, 기존 공기업을 활용해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다시 살펴봐야 하는 상황이다.

부산과 인천 등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별도 환경공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시설 규모와 운영 범위가 다른 만큼 울산에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검토해야 한다.

결국 울산환경공단 설립의 핵심은 새로운 공기업을 만드는 것보다 현행 운영체계의 문제를 얼마나 개선할 수 있느냐에 있다.

통합 운영에 따른 비용 절감과 전문성 향상 효과, 조직 신설에 필요한 재정부담, 기존 시설의 이관 가능성 등을 현재 여건에 맞게 비교하는 작업이 공단 설립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