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공공폐수처리시설 5년 평균 가동률 78.6%…3년 연속 하락
2022년 83.8%서 2025년 75.9% 하락 운영평가도 83.1점서 73.3점으로 떨어져 김기현 의원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 마련을”
2026-10-22 강태아 기자
22일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폐수처리시설 가동률 및 실태평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울산의 연도별 가동률은 2021년 75.4%, 2022년 83.8%, 2023년 80.1%, 2024년 77.7%, 2025년 75.9%로 집계됐다. 5년 내내 70% 이상을 유지했지만, 지난해 가동률은 2022년보다 7.9%p 낮아졌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등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공동으로 처리하는 시설이다. 정부는 최근 5년간 시설 설치 지원에 국고보조금 3,117억원을 투입했다.
울산의 운영·관리 실태평가 점수는 2021년 71.7점에서 2022년 83.1점으로 상승한 뒤 2023년 76.9점, 2024년 75.1점, 2025년 73.3점으로 낮아졌다. 2022년에는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으나, 지난해 점수는 당시보다 9.8점 하락했다.
시설별로는 울산용암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 연속 A등급을 받았다. KCC울산봉계는 2022년 A등급, 2021년과 2023·2024년에는 각각 B등급으로 평가됐다.
전국적으로는 시설 활용 부진이 이어졌다. 가동률 50% 미만 시설의 비율은 2021년 55.7%, 2022년 53.3%, 2023년 53.4%, 2024년 53.3%, 2025년 52.0%로 매년 절반을 넘었다. 지난해에는 가동률 30% 미만 시설이 22.8%, 10% 미만 시설도 4.1%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실태평가에서 50점 미만을 받은 지자체는 연평균 33곳으로, 전체 평가 대상의 31.7%였다. 이 가운데 8개 지자체는 5년 연속 50점을 밑돌았다.
김 의원은 부진 시설에 대한 후속 조치가 기술지원과 점검 강화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후부가 지자체 소관이라는 이유로 2025년부터 시설별 실태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기후부는 형식적인 평가에 그칠 것이 아니라, 부진한 시설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