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항만공사 통합 우려·DN오토모티브 납 측정 의혹 제기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PA) 통합과 관련해 “항만 경쟁력을 떨어뜨리지 않는 방향으로 최대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의 잇단 우려에 “충분히 알고 있다. 항만공사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작업 중”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해수부는 지난 9월 발표된 공공기관 기능개혁 방안에 따라 4개 항만공사를 가칭 ‘한국항만공사’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중앙집중형 관리체제로는 급변하는 물류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워 독립된 항만공사를 만든 것”이라며 “세계적으로 항만이 분권화하는 흐름에도 지금의 통합은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엔스마이어 국제항만협회 총재가 지난 9월 부산에서 “통합은 미래의 위험요인”이라고 한 발언도 언급했다.

같은 당 조승환 의원은 “가다가 ‘아니면 말고’ 식의 통합에 걱정이 너무 앞선다”고 했고, 김선교 의원은 “선진국 항만도 통합된 곳은 별로 없다”며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정책”이라고 했다.

같은 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산하 12개 기관 국정감사에서는 DN오토모티브의 납 노출 은폐 의혹과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낙하산 인사’ 논란이 쟁점이 됐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DN오토모티브 1·2공장의 2025년 상·하반기 작업환경측정 보고서 4건에서 최고 납 농도가 모두 0.0180㎎/㎥로 같았다. 작업환경측정은 노동자가 납과 분진, 소음 등 유해인자에 얼마나 노출되는지 정기적으로 측정·평가하는 제도다.

김 의원은 “공정도 다르고 공장도 다르고 측정 시기도 다른데 수치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같다”며 측정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안전보건공단의 ‘K2B 시스템’은 동일 측정값 반복이나 특수건강진단 결과와의 불일치를 자동으로 걸러내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현중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이상징후를 발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AI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도 도마에 올랐다. 올해 5~6월 산업인력공단 주관 시험에서 5건이 적발됐지만, 공단은 지난달 모의훈련에서 금속탐지기와 전파탐지기로 스마트안경을 찾아내지 못했다.

이병훈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25일부터 3주 동안 기사 필답형과 공인중개사까지 무려 47만 명이 시험을 본다”며 ‘AI 인스펙터’ 감독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탐지기술 개발을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박승흡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최근 5년간 업무상 질병 신청이 2.7배 늘었다”며 산재 처리기간을 내년 말까지 120일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