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광역특구 지정 속도…울산 4대 성장엔진 연계 주목
시, 28일 산업부 설명회 후 대응 방향 검토 조선·미래차·원전 등 부울경 연계 관심 정부, 2027년 상반기 권역별 1곳 지정 목표 320여개 규제특례·재정·세제 등 지원 추진
2026-10-25 김상아 기자
25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는 정부의 초광역특구 제도 도입과 관련해 오는 28일 산업통상부 주관 간담회 및 설명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가 규제특례와 재정·세제 지원 등을 통해 기업 투자를 유도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지원 조건과 지방정부의 역할 등을 살펴본다는 취지다.
울산시는 기존 부울경 초광역 협력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새롭게 도입되는 초광역특구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별도로 추진 중인 초광역특구 지정사업은 없지만, 관련 법안의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고 세부 내용도 지방정부에 충분히 공유되지 않은 만큼 설명회 이후 대응 방향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기업 투자 유치뿐 아니라 청년 고용과 인재양성 등을 함께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울산은 부산·경남과 함께 첨단 조선·해운, 미래모빌리티 혁신제조, 우주항공·방산, 차세대 원전·에너지 등 4대 성장엔진을 중심으로 초광역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9월 열린 제4회 부울경정책협의회에서는 초광역 발전전략과 성장엔진 육성계획 수립, 주요 협력사업의 국비 확보 등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지난 21일 부산에서 열린 동남권 첨단 조선·해운 성장엔진 앵커기업 간담회에도 부울경 3개 시·도와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주요 조선기업이 참석해 기업 투자계획과 정부 정책지원 방안의 연계를 논의했다.
울산은 조선과 자동차, 에너지 등 주력산업이 집적된 지역으로, 이들 산업을 중심으로 초광역 협력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다만 기존 4대 성장엔진 사업이 정부의 초광역특구 지정 대상사업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실제 특구 신청으로 이어지려면 지방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투자계획과 규제특례 수요 등을 반영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23일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7년 상반기 전국 권역별로 초광역특구 1곳씩을 지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초광역특구는 5극3특 성장엔진 육성과 대규모 기업투자 유치를 위해 규제특례와 범정부 정책지원을 제공하는 산업 성장거점이다.
정부는 320여개의 규제특례를 마련해 기업의 투자와 생산시설 구축, 인재 유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특례에 없는 규제도 신청에 따라 일정 기간 완화하거나 적용을 유예하고, 재정·금융·세제·인재양성·기반시설 지원 등을 결합한다는 구상이다.
특구 지정은 지방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해 신청하면 관련 위원회의 심의·의결과 국무총리 승인을 거쳐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다만 초광역특구 관련 법안은 아직 국회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다. 근로시간 특례 포함 여부 등 일부 조항을 놓고 법안별 차이가 있어 실제 지원 범위와 조건은 향후 입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울산시 역시 세부 내용과 지방정부에 미칠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초광역특구가 기업 투자 여건을 개선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지방정부의 부담 여부 등을 살펴본 뒤 입장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