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구원 “국가산단 중심 ‘순환경제 특화전략’ 마련해야”
정부 정책 전환 맞춘 지역 맞춤 실행계획 제언 폐기물 재활용 넘어 생산·재사용·순환원료 활용 규제특례·정부 공모사업 활용 신기술 실증 지원 산업 경쟁력 강화·탄소중립 연계 협업체계 제시
2026-10-27 김상아 기자
27일 울산연구원 김희종 안전환경연구실장은 울산도시환경브리프 제152호에 발표한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위한 울산형 순환경제 추진전략’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제1차 순환경제 기본계획(2027~2036년)을 수립 중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도 국가 기본계획을 반영한 순환경제 시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기존 자원순환 정책이 폐기물 발생 억제와 재활용 확대에 중점을 뒀다면, 순환경제는 제품의 설계와 생산부터 소비, 수리, 재사용, 재생원료 활용까지 자원의 전 생애주기를 포괄한다. 폐기물 관리뿐 아니라 산업 경쟁력과 탄소중립을 함께 고려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김 실장은 울산의 산업구조와 지역 여건을 반영한 시행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존 폐기물 관리 중심의 계획을 중장기 비전과 지역 특화사업, 투자계획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실행계획으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폐기물 발생 감량률을 중심으로 한 성과관리체계 구축도 제안했다. 기준연도인 2020년과 비교해 생산 단위 또는 인구당 폐기물 발생량이 얼마나 줄었는지 측정하고, 이를 지역 정책의 목표와 성과평가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생활·사업장폐기물 발생 실태를 분석하고, 지역 순환경제 통계와 물질흐름분석(MFA) 등 데이터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가산업단지를 활용한 특화사업 발굴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정부가 도입한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과 규제샌드박스, 순환원료 활용 촉진 등의 제도를 울산의 산업 여건에 맞게 활용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특히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정부 공모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산업계의 신기술 실증과 순환원료 활용을 지원할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품 수리와 재사용을 활성화할 기반시설, 시민 참여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산업·경제·환경 분야와 민간이 함께하는 협업체계도 제시했다. 순환경제 정책을 환경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지역 산업과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