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국조 추진 결정…내달 5일 처리 목표
의원총회서 국정조사 필요성에 의견 모아 정치 개입·권한 남용 등 제기된 의혹 규명 구체적 일정·범위 미정…국회 논의 남아 김건희 추가 구속영장 발부 촉구 결의도
2026-10-27 강태아 기자
민주당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뒤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데 의견들이 모아졌고,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구체적인 일정 등을 묻는 질문에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다”라면서도 국정조사 실시와 관련된 법안은 내달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애초 조 대법원장의 정치 개입 논란과 권한 남용 의혹 등에 대해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중도층의 역풍 등을 우려해 그 대안으로 국정조사를 검토해 왔다.
민주당이 이처럼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은 기존에 제기된 의혹에 더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2심에서 1심과 달리 무죄가 선고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이달 말 구속 만기를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방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국정조사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여사의 추가 구속영장 심문은 이날 진행된다.
전 원내대변인은 “김 여사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강력한 결의가 있었다”라며 “의원들도 전부 비상대기에 들어가 자정까지 결과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