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행정수도 완성 입법 속도…가상자산 과세는 결론 유보
행정수도특별·행복도시법 최우선 추진 서울 잔류 5개 부처 내년 세종 이전 목표 코인 과세 추가 유예 놓고 의견 엇갈려
2026-10-28 백주희 기자
국토교통 분야에서는 행정수도특별법과 행복도시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고, 여야 간 이견이 이어지는 도시정비법 개정안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반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문제는 추가 유예 여부를 두고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행정수도 세종, 경제수도 서울을 입법화하는 행정수도특별법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두겠다”고 밝혔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도 “국정운영의 중심을 세종으로, 미래산업의 기회는 지역으로 넓히겠다”며 행정수도 완성과 산업용지 공급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정은 행복도시법 개정을 통해 현재 서울에 남아 있는 5개 부처를 내년에 세종으로 완전히 이전하는 방안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복 의원은 회의 후 “행복도시법은 현재 서울에 남은 5개 부처를 내년도 세종으로 완전 이전하는 것”이라며 “이 법안들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데 당과 정부가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한 범위를 놓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도시정비법 개정안도 조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민간 정비사업의 법적 상한을 1.3배까지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교통여건 등을 고려해 1.2배가 적정하다고 보고 있다.
같은 날 열린 가상자산 과세 당정협의회에서는 내년 1월 과세 시행을 다시 유예할지 여부를 논의했지만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과세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국내외 과세 형평성과 시장 변화, 해외 거래정보 확보, 디지털자산 관련 제도 정비 상황 등을 추가로 점검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협의 후 “당 차원에서 좀 더 점검해보겠다”며 과세를 세 차례 유예한 만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과 제도 보완이 먼저라는 의견이 함께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에서 파생되는 금융상품의 과세 분류와 손실이월공제, 해외 거래소 정보 확보 방안 등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당정협의 후 “오늘 당정협의에서는 가상자산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보완한 뒤 과세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여론 수렴과 당정 간 최종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가상자산 과세 제도는 2020년 마련됐지만 지금까지 세 차례 시행이 미뤄졌다. 추가 유예가 없을 경우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당정이 이날 행정수도 완성과 가상자산 과세 등 굵직한 현안을 동시에 점검하면서 관련 입법과 제도 정비 논의도 연말 정기국회에서 본격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