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시당 “울산 통합돌봄 전국 최하위…예산·인력 확충해야”
‘국제돌봄의 날’ 앞두고 정책 개선 촉구 “노인 1만명당 21명 신청…연계율 66%” 돌봄노동자 교통비·임금·고용안정 대책 요구
2026-10-28 백주희 기자
진보당 울산시당은 이날 오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돌봄 꼴찌 울산, 예산부터 확 바꾸자. 돌봄노동자의 행복이 돌봄의 시작이다”라며 내년도 울산시 예산에 돌봄 관련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는 진보당 이은주 울산시의원과 노인맞춤돌봄 생활지원사, 아이돌봄사, 요양보호사 등이 참석해 현장의 노동환경과 처우 문제를 호소했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지난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이 전국에서 시행된 이후 울산의 통합돌봄 이용 실적과 서비스 연계가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시당에 따르면 시행 100일 동안 울산의 노인 1만명당 통합돌봄 신청자는 21명으로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이며, 조사를 마치고 실제 서비스로 연계된 비율도 66%에 그쳤다.
읍·면·동 전담인력 배치도 늦었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 말까지 울산지역 읍·면·동에는 통합돌봄 전담인력이 없었으며, 10월 들어 북구와 남구에 처음 배치됐고 중구·동구·울주군은 연내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게 시당의 설명이다.
진보당은 방문진료 등 지역 돌봄자원 부족 문제도 제기했다. 울산지역 방문진료 참여기관은 20곳으로, 인구 규모가 비슷한 대전에 비해 부족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공공 돌봄 역할을 맡기 위해 출범한 사회서비스원이 8개월 만에 통폐합 결정된 점도 문제로 꼽았다.
돌봄노동자 처우와 관련해서는 울산지역 장기요양 현장 종사자가 1만2,000명을 넘고 이 가운데 요양보호사만 1만명 이상이지만, 울산시가 임금과 노동시간 등 노동실태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처우개선 수당을 받는 노동자가 전체 대상 중 일부에 그치고 있으며 아이돌봄사의 이동시간 미인정, 생활지원사의 교통비·통신비 자부담, 요양보호사의 낮은 임금과 폭언·폭행 노출 등의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인맞춤돌봄 생활지원사 장미정 울산지부장은 “생활지원사들은 여전히 필수경비인 교통비와 통신비를 개인이 부담하고 있다”라며 “폭염과 한파 속에서도 제대로 된 대책 없이 현장을 지키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임금체계, 해마다 반복되는 재계약의 불안, 대체인력이 부족해 생기는 업무 과중과 휴가권 침해도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아이돌봄지부 김정희 중구지회장은 아이돌봄사들이 여러 가정을 이동하는 시간이 노동시간으로 인정되지 않고 일정 취소에 따라 수입이 불안정하다고 꼬집었다.
김 지회장은 “울산시는 국비가 줄더라도 아이돌봄 예산을 지키고, 경력에 맞는 처우를 보장해야 한다”라며 “아이를 키우는 일은 한 가정의 몫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책임이다”라고 말했다.
서비스연맹 울산본부 신인숙 사무국장은 요양보호사들이 인력 부족과 과중한 업무, 휴식 부족뿐 아니라 치매 어르신의 폭언과 폭행에도 노출돼 있다며 심리상담과 치료, 법률지원 등 보호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이날 △돌봄노동자 처우 실태조사 △사회서비스원의 돌봄 전담 공공기관 재정립 △직접고용·월급제·생활임금 확대 △업무 필수경비 및 대체인력 보장 △아이돌봄 예산 유지 △고용안정과 적정임금을 반영한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전 읍·면·동 정규 전담인력 배치 및 방문의료 확충 등을 울산시에 요구했다.
이은주 울산시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친 손으로는 좋은 돌봄을 할 수 없고, 돌봄을 받는 시민 또한 행복할 수 없다”며 “통합돌봄의 마지막 단계는 결국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이를 들고 시민의 집 문을 두드리는 주체는 돌봄노동자”라며 “돌봄노동자의 처우가 곧 돌봄의 질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돌봄은 사회와 공공이 져야 할 당연한 책임”이라며 “돌봄노동자가 행복해야 돌봄을 받는 울산시민도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그는 “진보당은 현장의 돌봄노동자와 연대해, 시민들이 살던 곳에서 끝까지 존엄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울산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