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수수료 부담에 소상공인 ‘한숨’…‘배달양산’ 활성화 촉구
김수원 양산시의원, 민간앱 고비용 구조 지적 배달양산 누적 거래액 296억·주문 119만 건 상시 배달비 지원·입점 간소화 등 개선안 제시
2026-11-02 박현준 기자
김 의원은 최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간 배달앱 이용 시 주문금액의 최대 30% 가까이가 수수료와 배달비 등으로 빠져나가 영세 자영업자들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액 주문의 경우 판매할수록 손해를 보는 ‘역마진’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어 플랫폼 독과점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안으로 제시된 공공배달앱 ‘배달양산’은 2021년 도입 이후 누적 거래액 296억 원, 누적 주문 119만 건을 기록하는 등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무료배달을 내세운 민간 플랫폼과 비교해 경쟁력이 부족하고 운영 시스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김 의원은 △상시 배달비 지원체계 도입 △가맹점 입점 및 메뉴 변경 절차 간소화 △실효성 있는 홍보·마케팅 강화 △공공기관·기업체의 우선 이용 확대 등 4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배달양산 이용 확대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 소비 선순환을 이끄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예산 지원과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