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항만공사 통합·국가산단 안전관리 집중 점검

산건위, PA 통합 따른 재원·투자권한 보호 촉구 행자위, 663억 투입 산단 안전관리 실효성 지적 문복위, 보건소 의사 부족·응급의료체계 개선 주문 세계음식문화관 운영 부실·복지시설 관리도 도마

2026-11-08 정수진 기자

울산시의회가 6일 열린 제269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에서 울산항만공사 통합과 국가산단 안전관리, 공공의료체계, 세계음식문화관 운영 실태 등 지역 현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의원들은 울산시의 정책 판단 근거와 사업 추진 실적을 따져 묻고, 지역 산업 경쟁력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과 부실 사업의 개선을 촉구했다.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백현조)는 6일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울산시의회 제공

산건위 “항만공사 통합 대응 미흡…울산항 재원·투자권한 지켜야”

산업건설위원회 백현조 위원장은 울산항만공사 통합에 대한 울산시의 대응을 지적했다.

백 위원장은 시장이 9월 통합 항만공사의 부산 배치를 수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뒤 10월 29일 재검토를 요청한 점을 짚으며 판단이 달라진 근거를 따져 물었다. 이어 울산항 수익이 다른 항만의 부채 상환이나 사업에 투입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울산항의 재원과 투자 권한을 지킬 공식 입장과 공동 대응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백 위원장은 “항만공사마다 부채와 투자 여건이 다른 만큼 기존 부채 처리와 수익 배분 기준을 확인하고, 울산항 수익이 다른 항만의 부채 상환이나 사업에 투입돼 정작 필요한 개발·안전투자가 뒤로 밀리지 않을지 검증해야 한다”며 “남신항 개발과 북극항로를 통한 화물 유치·연료 공급 확대가 울산의 미래 기회인 만큼 이를 뒷받침할 재원과 투자 권한을 지키는 데 소극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남이 부위원장은 울산광역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에 따른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가 아직 구성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제6차 여성농업인 육성기본계획 확정 과정에서 여성농업인의 의견 수렴과 심의가 어떤 절차로 이뤄졌는지 따져 묻고, 자문회의 구성·운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주언 의원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사업이 장기간 지연된 점을 지적하며 현재 추진 상황과 향후 일정, 재검토 결과를 점검했다.

노명환 의원은 500억원 규모 미래성장펀드와 관련해 투자 대상 기업의 지역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하며, 실제 울산 기업에 대한 투자와 지역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장걸)는 6일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에서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울산시의회 제공

행자위 “국가산단 사고 예방 실효성 높이고 재난 대응체계 점검”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영 의원은 국가산단 안전관리 마스터플랜에 663억3,900만원을 투입했지만 사고 예방 효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국가산단에서 194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유형별로는 화재가 125건, 원인별로는 부주의와 관리소홀에 따른 사고가 82건으로 전체의 42%를 차지했다”며 “산단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안전대책과 안전컨설팅 이후 사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오는 12월 시행되는 노동감독관 제도에 대비한 인력 확보와 전담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도 주문했다.

김기환 부위원장은 제2차 울산시 지진방재 종합계획의 추진 실적과 지연 사업을 점검하고, 원전·산단 밀집 지역 특성을 반영한 복합재난 대응체계 강화를 당부했다. 폭염 특화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사업의 저조한 예산 집행과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과태료 징수·사후관리 문제도 짚었다.

공진혁 의원도 국가산단 중대산업재해와 폭발·화재 사고의 반복을 지적하며, 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과 유해물질에 노출된 근로자·인근 주민의 건강검진 지원을 촉구했다. 국가산단 안전관리센터의 재난 상황 인지와 대응체계도 점검했다.

전영희 의원은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고도 완료된 사업이 1곳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진행 중인 11개 사업의 공정률과 지연 원인을 따져 물었다. 이어 기관 협의와 설계변경 등 사업별 지연 사유를 재점검하고, 주민 안전을 위해 조기 착공과 준공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권태호)는 6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복지보건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울산시의회 제공

문복위 “의료 공백·돌봄 사각지대 해소…복지시설 관리 강화 주문”

문화복지환경위원회 권태호 위원장은 세계음식문화관의 운영 부실과 향후 활용방안에 대한 방안을 따져 물었다. 권 위원장은 “전체 7개 점포 중 6곳이 영업을 종료할 예정인 상황에서 시민들의 발길이 끊긴 원인과 정상화 노력이 있느냐”고 전제하며 “약 2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시설인 만큼 운영 부실의 책임을 시민 의견에 따른 결정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며 “철저한 원인 분석과 함께 정상화 가능성 및 추가 비용을 비교·검토하고, 문화공간으로의 용도 전환을 포함한 향후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룡 의원은 무연고 외국인 중증환자의 장기입원에 따른 의료비 미수금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동강병원이 중국인 환자를 6년 4개월간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미수금이 8억3,700만원에 이른다”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미 지적된 사안이지만, 당시 울산시는 관계기관 면담과 공문 발송 등을 이유로 해당 지적사항을 ‘완결’ 처리했다”고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또 울산의 심정지 환자 병원 도착 전 자발순환회복률이 6.1%로 전국 최하위 수준인 데다 7년 연속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소 의무직 정원 15명 중 현원이 7명에 불과한 점도 언급하며 “공공의료와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의사 인력 확보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희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태연재활원 장애인 학대 사태와 관련해 거주 장애인의 시설 분리 등 중장기 대책 마련과 울산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또 사회복지시설 위·수탁 과정에서 수탁기관의 전문성과 자격 검증을 강화하고, 퇴직 공무원의 사회복지시설 임원 취업 현황도 면밀히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이은주 의원은 통합돌봄 사업의 전담인력 부족과 서비스 연계 실적 저조를 지적하며 돌봄인력 처우 개선과 현장 중심의 운영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사회복지법인 비리 재발 방지를 위한 법인 간 연계 관계 통합관리체계 구축과 장애인 일자리의 장기고용 기반 마련도 주문했다.

권영애 부위원장은 요양병원 전수점검 이후에도 감염관리와 의료인력 기준 위반이 반복되고 있다며 집중점검과 종합관리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굴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 강화와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등 출산·양육 부담 완화 대책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