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행감] 불법폐기물 매립·성암소각장 운영 전환 집중 점검

369억 공공선별장 조기 건립 태화강 수질 개선 주문 성암소각장 운영 전환 대비 고용안정 대책도 강조

2026-11-09     정수진 기자
울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권태호 위원이 9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울산 환경 현안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울산시의회 제공
울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불법폐기물 매립과 폐기물처리시설 안전관리, 성암소각장 운영 전환, 태화강 수질개선 등 울산의 주요 환경 현안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이성룡 의원은 울산시 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울주군 내와리와 삼남읍 상천리, 북구 천곡동의 불법폐기물 매립 사례를 언급하며 사후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조치명령 이후에도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이유를 따져 묻고, 행정대집행 등 실질적인 강제조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구·군별로 분산된 폐기물 단속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울산시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통합적인 점검과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폐기물처리업체의 반복적인 화재 문제와 광역 재활용품 공공선별장 건립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폐기물 적치량과 소방·전기시설 등 사업장별 안전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반복 화재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점검과 실효성 있는 행정처분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울산이 광역 재활용품 공공선별장을 갖추지 못해 민간업체에 재활용품 처리를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남구 성암동 일원에 총사업비 369억원, 하루 110t 처리 규모로 추진 중인 공공선별장 건립을 앞당기고, 2029년 준공 전까지 민간업체 화재나 가동 중단 등에 대비한 대체 처리시설과 비상 위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화강 수질개선과 관련해서는 무거천·다운천 일대 오수 유입과 번영교 주변 물고기 집단폐사 문제를 지적했다. 하수관거 CCTV 조사와 추적용 염료 투입 등으로 오수 유입 원인을 규명하고, 상시 수질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8년 울산국제정원박람회를 앞두고 여천천 하류 수질개선 목표가 차질 없이 달성되도록 오수관거 정비와 오염원 관리도 주문했다.

성암소각장 자원회수시설의 민간투자사업(BTO) 실시협약 종료에 따른 운영 전환 대책을 점검했다. 2027년 10월 협약 종료를 앞두고 직영, 환경공단 설립, 시설공단 위탁, 민간위탁 등 다양한 운영방식이 검토되는 가운데 운영비용과 재정적 타당성뿐 아니라 기존 종사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성룡 의원은 “폐기물 불법매립과 처리시설 화재, 태화강 수질오염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 울산의 환경 경쟁력과 직결된 문제”라며 “사전 예방부터 신속한 사후조치, 안정적인 공공처리 기반 확충까지 책임지는 종합적인 환경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날 이은주 의원도 성암소각장 인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15년간 BTO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였고, 열악한 노동환경과 시설 노후화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적정 인력 확보와 노후 건조기 개선, 휴게시설 확충 등 실질적인 개선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