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조작기소 특검법 반발…“법사위 예산심사 보이콧”
청와대 앞 최고위…대통령 탄핵론 재거론 법사위 불참 선언…민주당, 심사 강행 방침 특검법 처리 놓고 여야 공방…예산정국 확산
2026-11-09 백주희 기자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재판 재개를 촉구하며 대여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탈옥법이 국회를 통과해 청와대로 넘어와 있다”며 “죄수 이재명을 탈옥시킬 수 있는 열쇠가 죄수 이재명에게 쥐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자신을 위해 남용한 대가는 파면, 다시 말해 탄핵뿐”이라며 “이 탈옥 프로젝트를 감행하는 순간 이재명 탄핵 프로젝트, 이재명 재판 재개 프로젝트가 시동을 걸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특검법의 위헌 가능성을 거론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검법은 법 앞의 평등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재판 중인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다뤄 사법권을 명백히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쓰라는 요구는 하지 않겠다. 그럴 분이라면 상황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이라면서도 “이 법에 서명하는 순간 정권의 종말은 더 빨리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특검법의 위헌적 요소를 검토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이 통과된 이후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7일 서울 경복궁역 앞에서 대규모 규탄집회를 개최한 데 이어 이날 청와대 앞 최고위원회의와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첫 1인 시위 주자로는 정 원내대표가 나섰다.
국민의힘은 주말을 제외하고 오는 16일까지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10일에는 현장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전국 권역별 장외집회도 검토하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국에서 1인 시위를 포함한 다양한 규탄대회를 열 생각이고 권역별 장외집회도 준비 중”이라며 특검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투쟁 강도를 더욱 높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의 반발은 국회 예산안 심사 거부로도 이어졌다.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비롯한 향후 법사위 일정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로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민주당 법사위원들과 함께 앉아서 예산심사를 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심사는 국민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지 않도록 따지는 국회의 중요한 책무”라면서도 “지금 이 나라의 법치주의가 뿌리부터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예산심사장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지난 3일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 4일 법사위 의결, 6일 본회의 통과까지 단기간에 처리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특검이 공소 취소 명분을 만들어내 재판 없이 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향후 대응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 법적 대응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특검법에 대한 반발을 이유로 민생예산 심사를 거부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의 예산심사 보이콧을 “명분도 양심도 없는 정치검찰 방탄용 민생 인질극”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억지 주장으로 민생을 인질 잡지 말라”며 “공소 취소가 유추되는 조항과 이첩 요구권까지 이미 삭제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표적수사·조작기소 진상을 밝히자는 것을 막겠다며 민생예산을 멈춰 세우는 전형적인 적반하장”이라며 “존재하지도 않는 조항을 핑계로 범죄피해자와 취약계층 예산심사를 팽개치는 것이 국회의 책무냐”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불참과 관계없이 법사위 소관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법사위 소관 예산안은 흥정거리가 아니다”라며 “범죄피해자 보호와 무료 법률구조 등 국민을 위한 사회안전망이자 최소한의 사법 복지”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의 소모적인 공세에 흔들리지 않고 2027년도 예산안을 끝까지 심사해 법정시한 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장외투쟁과 예산심사 보이콧으로 번지면서 정기국회 후반기 대치가 한층 격화하는 양상이다. 특히 10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처리 여부가 결정될 경우 국민의힘의 대응 수위와 국회 예산안 심사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