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공사, 무임손실 국비 보전 촉구 대시민 캠페인
서면역서 노사 합동 홍보전 전국 6개 도시철도기관 동시 진행
2026-11-10 김성대 기자
이번 캠페인은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한 행사로, 고령화에 따른 무임수송 손실 증가와 운영기관의 재정 부담 실태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교통학회의 ‘2026년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지속가능 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의 무임승객 비율은 2025년 21.4%에서 2050년 38.5%로 1.8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른 무임손실도 2025년 7,754억 원에서 2050년 1조1,674억 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어르신 무임수송은 건강·돌봄, 교통·환경, 경제, 자살·우울증 관련 비용 절감 등을 통해 연간 6,506억 원 규모의 사회적 편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무임수송은 사회 전반에 편익을 제공하는 복지정책이지만, 현행 ‘도시철도법’에는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가 없어 지자체와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손실액 전액을 자체 부담하고 있다.
국민 여론도 정부 지원 필요성에 힘을 싣고 있다.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인식 조사에서 응답자의 73.6%가 무임손실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국가철도와 도시철도 운영기관 간 손실 보전 방식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국가철도 운영기관인 코레일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감면액의 78.5%를 보전받는 반면,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손실액 전액을 자체 부담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도시철도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김태호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무임손실 문제는 개별 운영기관의 경영 실패가 아닌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구조적 위기”라며, “교통약자를 위한 복지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제도를 도입한 국가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교통공사는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 보전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려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