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어촌뉴딜 3.0 공모 신청 무산…정부 요건에 발목
북구 화암항·굼바우항 대상 사업 준비 어항 정비·단위사업 각각 50% 구성 복합시설 부지 확보·운영 부담 걸림돌 요건 미충족 신청 못 해…2028년 재도전
2026-11-10 김상아 기자
#어항 정비·복합시설 각 50% 요건…부지 확보 난항
10일 울산시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전날 2027년도 어촌뉴딜 3.0 사업 신규 대상지 40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전국 11개 시도에서 71곳이 신청했으며, 어촌경제도약형 5곳과 어촌회복형 35곳이 선정됐다. 울산은 이번 공모에 참여하지 않았다.
울산시는 지난해부터 북구 화암항과 굼바우항을 대상으로 어촌뉴딜 3.0 공모를 준비해 왔다. 두 어항을 대상으로 검토한 어촌회복형 사업은 총사업비 최대 100억원으로, 국비 70%와 지방비 30%로 구성된다.
그러나 올해 초 사업유형과 공모요건이 변경되면서 당초 계획대로는 신청이 어려워졌다.
울산시 설명에 따르면 기존에는 어항시설 정비가 사업의 중심이었지만, 올해 공모에서는 어항 정비사업과 단위사업을 각각 전체 사업비의 50%씩 구성해야 했다.
이에 따라 방파제와 물양장 등 어항시설 정비 외에도 주민 돌봄과 건강관리, 문화·복지 기능을 갖춘 ‘어촌스테이션’ 등 복합시설 조성을 함께 검토해야 했다.
문제는 부지 확보와 시설 운영 여건이다. 북구지역 어항은 도심과 인접해 활용 가능한 유휴부지가 부족하고, 사유지 매입에도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 사업 추진이 쉽지 않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복합시설을 조성하더라도 운영 주체를 확보해야 한다는 부담이 따른다. 어촌계 구성원의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장기적인 시설 관리와 운영을 맡기는 것도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꼽힌다.
특히 지역 어촌계에서는 복합시설보다 노후 어항시설과 위험시설 정비를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정부 공모 방향과 현장 수요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 어촌안전형 신설 추진…울산시, 2028년 재도전
울산시는 이러한 지역 여건을 해수부에 전달하며 사업유형과 공모요건 조정 필요성을 건의해 왔다.
해수부도 이번 신규 대상지 선정과 함께 사업구조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어촌경제도약형과 어촌회복형 등 2개 유형을 어촌경제도약형, 어촌회복형Ⅰ·Ⅱ, 어촌안전형 등 4개 유형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이다.
특히 신설되는 어촌안전형은 자연재해에 대비한 어항 안전시설 정비에 중점을 두며, 어촌회복형Ⅱ는 기존에 조성된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수부는 올해 안에 관련 공모 가이드라인과 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하고 2028년도 공모부터 개편된 사업유형과 선정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개편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울산시는 변경될 사업유형과 공모지침에 맞춰 2028년도 어촌뉴딜 3.0 사업에 다시 도전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은 도심에 인접한 어항이 많아 복합시설을 설치할 유휴부지가 부족하고, 어촌계에서도 시설 운영보다 어항 정비를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지역 여건에 맞게 개편되는 공모요건을 검토해 2028년도 사업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