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울산 내와리 폐기물 매립 의혹 또 불거져…검사 실효성 논란

울산 울주군 내와리에서 또다시 불법 폐기물 매립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해에도 같은 부지에서 민원이 접수돼 검사를 진행했지만 유해 물질이 검출되지 않아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현재 검사 방식만으로 정확한 오염 여부를 가려낼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울주군 내와리 농지 불법 성토 및 산업폐기물 불법 매립 주민비상대책위원회(이하 주민비대위)에 따르면 기존 불법 폐기물 매립지 3곳 외에 산106번지에서도 폐기물이 매립된 정황이 확인됐다.

#울주군, 중장비 동원 시료 채취 검사 의뢰

현장을 확인한 주비대위는 “토지 표면은 흙으로 얇게 덮여 있지만, 그 아래에는 폐기물이 가득 매립된 상태”라며 “가까이 다가가면 타이어가 헛돌 때 나는 고무 타는 냄새와 기름 냄새 등이 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 불법 폐기물 매립지인 1331번지와 이번에 의혹이 제기된 산106번지 등이 모두 외와저수지를 둘러싸고 있다”라며 “매립지에서 발생한 침출수 등이 저수지로 유입돼 오염될 우려도 크다”라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울주군은 지난 9일 중장비를 동원해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해당 부지는 지난 8월 주민 민원으로 정황이 포착됐다. 울주군은 현장 확인 후 즉시 시료를 채취하려 했으나, 현행법상 토지 소유주의 동의가 필요해 절차가 지연됐다.

토지 소유주가 경주에 거주하는 70대 고령자여서, 연락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이달 초 현장을 직접 확인한 토지 소유주는 그제야 불법 성토 사실을 알게 됐으며, 성토에 동의한 적도 없고 행위자가 누구인지도 모른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해당 부지가 지난해 4월에도 폐기물 매립 의혹으로 민원이 제기됐던 곳이라는 점이다.

당시 인접한 산107번지에 대한 시료 분석이 진행됐으나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다.

#“검사 결과 따라 후속 조치 검토”

울주군은 1년 반 전 현장 사진과 현재 모습을 비교했을 때 지형이나 매립 상태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산지 특성상 시간이 지나면서 풀이 자라 외관상 차이가 있지만, 이를 제외하면 현장 상황은 유사하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이번 검사 역시 이전과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성분 분석만으로 오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도 나온다. 검사 목적과 방식에 따라 오염물질의 판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앞서 내와리 불법 폐기물 매립지인 1331번지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다.

악취 민원에 따라 울주군이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해 시료를 채취하고 성분 분석을 진행했지만, 관련 기준치를 초과한 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불과 몇 개월 뒤 농지법에 따른 토양 성분 분석에서는 다량의 중금속이 검출됐다.

같은 토양이라도 어떤 기준을 적용해 검사하느냐에 따라 오염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인력만 투입했고 이번에는 장비를 동원해 사람 발길이 닿기 힘든 비탈길 아래쪽의 흙까지 채취했다”라며 “우선 검사 결과를 확인한 뒤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