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상반기 초광역특구 지정”…울부경 공동 대응 주목
정부, 연내 특별법 제정·5극3특 권역별 지정 목표 울산 제조업·부산 물류·경남 첨단산업 연계 과제 320여 규제특례 추진…노동시간 예외 조항 변수
2026-11-10 백주희 기자
자동차·조선·석유화학·에너지 등 울산의 주력산업과 부산의 항만·물류, 경남의 기계·방산·항공우주 산업을 연계해 동남권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첨단산업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을 놓고 산업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특별법의 연내 처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10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규제합리화 정례브리핑에서 초광역특구법을 올해 안에 제정하고 내년 상반기 중 5극3특 권역별로 최소 1개씩 초광역특구를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초광역특구는 수도권에 집중된 기업 투자와 성장 기회를 지방으로 확대하기 위해 인접 지방자치단체를 하나의 광역 경제권으로 묶고, 전략산업 육성과 기업 유치에 필요한 규제 완화 및 재정 지원을 집중하는 제도다.
정부는 특별법에 320여개의 이른바 ‘메뉴판식 규제특례’를 담아 지방정부와 기업이 지역 산업 여건에 맞는 지원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구 내 기업에는 인허가 절차 단축을 비롯해 특별보조금, 금융·신용보증 우대,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규제특례에 포함되지 않은 규제에 대해서도 기업과 지방정부의 신청에 따라 일정 기간 규제 효력을 완화하거나 배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석유화학산업의 구조적 어려움과 지역 제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가 주요 과제로 떠오른 울산으로서는 초광역특구 지정이 기존 주력산업의 고도화와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새로운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
다만 실질적인 지원 대상과 산업 분야는 향후 특구 지정 기준과 지방정부의 신청 계획, 국회 입법 결과 등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동남권 차원의 구체적인 산업 전략 마련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도 특별법 제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앞서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지난달 20일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운영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5일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범여권 주도로 통과됐다.
특위는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2명 등 18명으로 구성되며 내년 1월 31일까지 관련 법안을 심사·처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러나 법안의 최대 쟁점인 노동시간 특례를 둘러싼 이견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입법 논의는 난항을 겪고 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근로소득 상위 3%에 해당하는 인력이 사용자와 서면합의를 통해 주 52시간 근로제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반면 노동계의 반발을 고려해 민주당은 노동시간 특례를 제외한 별도 법안도 추진하고 있다.
산업계와 산업통상부는 글로벌 기술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핵심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 확산과 노동자 건강권 침해 가능성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최근 중국 출장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중국 기업들의 기술력과 경쟁력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정부가 기업보다 더 절박해야 한다”며 “기업이 규제 하나를 풀기 위해 몇 년씩 기다려야 한다면 그 사이 경쟁국 기업들은 얼마나 멀리 앞서가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적어도 정부 때문에 기업이 기회를 놓치거나 속앓이를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신속한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 특구 지정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노동시간 특례를 둘러싼 입장차가 여전한 만큼 국회 심사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울산 등 지자체 측에선 특별법 제정 일정에 맞춰 산업별 연계 방안과 기업 유치 전략을 구체화하고, 특구 지정에 필요한 공동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향후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