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행감] 학군 쏠림·농어촌 전형 노린 위장전입…교육청 솜방망이 단속 질타

울산지역 학군 배정과 농어촌 특별전형을 노린 위장전입 의혹이 이어지는 가운데, 본지가 지적한(본지 2026년 3월 27일자 6면 보도) 단속 실효성 문제가 울산시의회에서도 제기됐다.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장전입 신고·조사 체계와 후속 조치 현황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홍성우 제1부의장은 위장전입 신고 접수부터 사실조사와 후속 조치까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따져 물었다. 본지가 지난 3월 보도한 울산지역 위장전입 적발 건수가 2023년 2건, 2024년 1건, 2025년 3건 등 최근 3년간 6건에 그친 점을 언급하며 단속 실효성을 점검했다.

특히 강북·강남교육지원청이 지난 2월 중학교 재배정 신청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점검의 대상과 조사 건수, 배정 취소나 전학 조정 등 행정조치 실적을 확인했다.

강남교육지원청이 지난 9월 개설한 위장전입 신고 게시판에는 11월 4일까지 9건의 게시글이 등록됐으며, 이 가운데 7건은 ‘접수’, 2건은 ‘접수대기’ 상태로 공개 화면상 처리 완료된 게시글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홍 부의장은 2027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배정 안내문에 부모의 이혼·별거 등을 증명하는 서류가 명시돼 개인정보 보호 논란이 제기된 점도 짚었다.

그는 “신고 창구 개설과 특별점검도 중요하지만, 접수된 신고가 실제 어떤 조사와 조치로 이어졌는지가 더욱 중요하다”라며 “학생 누구나 정당한 기준에 따라 공정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안대룡 의원은 위장전입 단속뿐 아니라 특정 학교로 학생이 쏠리는 구조적인 원인부터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같은 지역에서 어떤 학교는 과밀을 걱정하고 어떤 학교는 학생 수 감소를 걱정하는 만큼 학부모들이 특정 학교를 선택하는 이유부터 들어봐야 한다”며 “위장전입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하되 학교 간 여건 차이와 배정 문제를 개선하지 않은 채 단속만 반복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말했다.

임채덕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신고가 접수되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라며 “거주사실 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은 모든 학생에게 일괄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장전입 제보가 있을 때 해당 학부모에게 확인을 요청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나윤 의원은 울산 동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외부인 침입으로 음악실이 전소된 방화 사건과 관련해 출입통제와 경비체계를 점검했다.

정 의원은 “지난 4월 외부인이 오후 4시 57분 정문으로 들어와 오후 6시 20분께 방화하기까지 83분간 학교에 머물렀고, 순찰 중인 경비원과 마주쳤지만 학교 직원으로 오인해 외부인으로 식별하지 못했다”며 “재산 피해액은 7,800여만원에 달했지만 시설은 복구할 수 있다. 학생과 교직원이 있는 낮 시간대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아찔하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외부인 출입 식별과 신원 확인 절차 강화, 정확한 실태 파악과 대응 매뉴얼 마련을 요구했다.

한성기 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방과후 수업에 외부 강사들이 출입하는 상황이어서 외부인으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7월부터 학교 주출입문과 복도 등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했으며, 외부인 식별을 위한 패찰 착용 등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