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불가능”…조정식 의장, 4개월 전 발언 사과
관훈토론회서 “헌법상 연임 대상 아냐” 일축 의장 직속 개헌자문위 출범·내년 논의 본격화 5·18 정신 헌법 수록·계엄 통제 강화 우선 추진
2026-11-11 백주희 기자
과거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와 관련한 자신의 발언으로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서는 국민에게 사과하면서, 내년부터 국회 주도의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조 의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문제와 관련해 “헌법 제128조 제2항에 규정돼 있듯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향후 개헌의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더 이상 이 문제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7월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조 의장은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언급해 야권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조 의장은 “본의 아니게 그런 오해와 논란을 빚은 데 대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라며 “대통령 연임 개헌은 불가능하다”라고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가 중심이 되는 단계적 개헌 추진 방침을 제시했다.
조 의장은 “개헌은 국회가 중심이 돼 추진해야 한다”라며 “개헌 방향과 의제를 정리할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조만간 출범시키겠다”라고 했다.
개헌 의제로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개헌은 여야의 합의와 국민의 폭넓은 동의가 있어야 한다”라며 “여야 합의 수준이 높고 국민 공감대가 넓은 의제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가겠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내년을 개헌 논의의 적기로 꼽았다. 2027년은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만큼 정치적 부담을 상대적으로 덜고 개헌 논의에 집중할 수 있다는 판단인 것으로 풀이된다.
조 의장은 헌법 전문과 기본권 보장 관련 개정 사항을 우선 논의하고, 권력구조 개편 문제는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범위에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선 “국정감사 이전에도 한쪽 정당에서 빨리 처리해 달라고 요청이 무수하게 왔던 사안”이라며 “수차례 좀 더 숙의하자며 미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대한 경청하고 숙의하며 시간을 끌었지만, 결국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에 회부된 법안은 처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기조와 달리 조작기소 특검법에서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것을 두고 제기된 비판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조 의장은 “파견 검사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부여될 수 있다고 돼 있다”라며 특검의 수사권 행사에 법적 근거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을 직접 임명하는 것이 이해충돌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에도 반박했다.
그는 “대통령은 법적으로 국가의 중요한 임명권을 갖고 있고 특검이 수사하는 대상이 사실 대통령은 아니다”라며 이해충돌 주장에 선을 그었다.
선거제도 개편과 국회 운영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조 의장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 “위성정당 체제가 모양이 좋지 않은 것 같다”라며 “뭔가 개선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다시 든다”라고 밝혔다.
제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구성되지 못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조속한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여야 간 특위 구성에 대한 숫자 합의가 안 됐기 때문”이라면서도 “의원들 스스로 절제하고 자정 기능을 발휘할 최소한의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성을 재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 조정 문제에는 “합리적 조정은 할 것은 해야 한다”라며 제도 개선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날 취임 160일을 맞은 조 의장은 제22대 후반기 국회 주요 성과로 민생·개혁법안 311건 처리와 경제대도약위원회 출범, 외교안보수석실 신설 및 국익외교자문위원회 구성 등을 꼽았다.
향후에는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입법과 세종의사당 건립을 비롯한 국가균형발전 관련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 미국과 중국 등 주요 국가를 방문해 의회 외교 활동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헌법이 정한 법정기한 내에 여야 합의를 통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