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사노조 “외부 전문가 한시적 교원자격 부여 반대”
국가교육위 교원자격 특례 검토 반대 성명 “교직 전문성 별개…수업·평가 공정성 우려” 정규교원 안정적 확보·교사 참여 보장 촉구
2026-11-11 심현욱 기자
울산교사노동조합은 11일 성명서를 내고 “교직 개방이 교원 수급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외부 전문가의 경력과 교원으로서 전문성은 다른 문제고, 한시적 자격으로 단독 수업·평가까지 맡기는 것은 공교육의 책임을 낮추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교육위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중등 교원 자격증의 표시과목을 유연화하고, 예술·직업교육 등 일부 분야의 외부 전문가에게 한시적 교원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노조는 “특정 분야 전문가라고 해서 곧바로 교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며 “외부 전문가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것과 이들에게 교원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교학점제에서 평가는 학생부에 기록되고 대입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평가의 공정성과 책임성에 대한 충분한 대책 없이 교원자격과 평가권을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교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교사 자격의 기준부터 낮추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점도 반대 근거로 들었다. 기존 교과의 교사가 부족하다면 필요한 교원을 확보·배치해야 하고, 일시적 수요라면 전문강사, 산학겸임교사, 학교간 동동교육과정 등 현행 제도 활용 방안도 제시했다.
울산교사노조는 이날 교육당국에게 국가교육발전계획에서 한시적 ‘교원자격 특례방안’ 즉각 제외, 학교급·교과·지역별 교원 수급 실태 분석 및 정규교육원 안정적 확보·배치, 교원자격제도 대편 과정에서 현장 교사 실질 참여 보장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