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박자 없다”는 민주당 지도부…종부세 놓고 내부 온도차
김민석 “당 공식 건의로 오인…정책 일관성 유지” 한병도 “당청 엇박자 없다” 협력 기조 재확인 정부, 실거주 14억·비거주 12억 차등 공제 추진 일부 의원 14억 일원화 요구…국회 심사 쟁점
2026-11-12 백주희 기자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채널 ‘민티 07’에 출연해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의 기본은 일관되게 지켜가는 것이 좋다는 게 이미 정리돼 있다”고 밝혔다.
전날 이 대통령과 한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청와대 만찬에서 종부세 기본공제 문제를 논의했느냐는 질문에는 “그에 대한 논의를 따로 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김 대표는 최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민주당이 정부에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확대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는 “의원들 사이에 이러이러한 의견이 있다고 쭉 브리핑하던 중에 나온 것이 당의 공식적인 건의처럼 약간 오인되고 오해된 바가 있다”며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미 정리가 돼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마련한 종부세 개편안의 기본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한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분명히 당청 간 엇박자는 없다”며 “더 나은 민생을 위해 당과 정부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확실히 드린다”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도 “부동산은 심리인데 잘못 건드렸다가는 난리가 난다”며 “그런 기준은 우리도 청와대도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도부에서는 흔들림이 없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하되,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원을 유지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특히 지난 8일 고위당정협의회 이후 민주당이 종부세 기본공제 14억원 통일 방안을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다고 밝힌 데 대해 청와대가 “회의 주제가 아니었다”고 반박하면서 당청 간 정책 엇박자 논란이 불거졌다.
정부는 실거주자 우대라는 정책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주택가격 상승과 지역별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한 세 부담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 지도부가 정부안 유지에 무게를 싣고 있지만 내부 이견은 계속되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김영진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원칙을 잘 지켜나가는 것도 좋지만 시장 상황의 변화와 서울지역 평균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상황이 있다”며 “조세를 부담하는 국민들의 입장을 잘 판단하고 그에 따라 조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공급 확대와 전월세 시장 안정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공급을 통해 수요를 조정한 다음 부동산 공급과 전세, 월세 부분들을 안정시켜 나가는 것”이라며 “종부세를 걷어서 얻는 부분들의 역할은 크지 않아 적절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건영 의원(서울 구로을)은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민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라며 “일관성을 해치다 보면 실효성에 있어서 논란만 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의 틀을 흔들지는 않겠다는 게 청와대의 생각인 것 같다”면서도 “부동산에 대한 민심을 어떻게 잘 반영할지에 대한 합리적 해법은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대표는 전날 청와대 만찬과 관련해 “예산과 경제 이야기를 많이 했다”며 “전체 경제지표의 개선 속도를 체감경기가 따라가지 못하고, 민간소비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앞으로 의원들과 더 자주 소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 전체가 만나는 자리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가 당청 간 정책 공조를 거듭 강조하면서 종부세 개편안의 원안 유지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세 부담 완화 요구가 이어지고 있어 향후 국회 세제개편안 심사 과정에서도 논쟁이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