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행감] 내와리 불법폐기물·지하수 오염 대응 집중 점검
문복위, 내와리 중금속 오염·지하수 대책 주문 울주군 미급수지역 상수도 조기 공급도 촉구 행자위, 산업시설 화재 예방·소방관 보호 점검 자치경찰 안전사업 집행 지연·재정 부담 제기
2026-11-12 정수진 기자
#문복위, 내와리 지하수 오염 대응책 촉구
문화복지환경위원회는 12일 보건환경연구원과 상수도사업본부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울주군 내와리 불법 폐기물 매립에 따른 지하수 오염 대응과 상수도 미공급지역 급수 대책 등을 집중 점검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감사에서는 내와리 불법 매립 현장 대응과 주민 건강·환경 피해 우려가 주요 쟁점이 됐다.
이은주 의원은 내와리 불법 매립사태 대응 과정에서 현장 점검과 검사 결과 통보가 늦어지고 대응 인력도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이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만큼 오염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검사 결과를 신속하게 안내하는 등 주민 중심의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성룡 의원은 불법 토양 반입·매립과 관련해 토양과 폐기물에서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하고, 주민들이 사용하는 지하수에서도 비소와 불소가 기준치를 반복해 초과한 점을 지적했다. 오염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검사 결과를 주민에게 신속히 알리는 한편, 지하수 음용 자제 안내와 생수 지원 등 실질적인 주민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희정 의원은 내와리 인근 농경지와 쌀의 오염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환경오염 공동 대응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권영애 부위원장은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장비 교정검사 누락과 유효기간이 지난 시약 관리 문제를 지적하고 검사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주문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감사에서는 상수도 미공급지역의 급수 지원과 노후 관로 관리, 탁수·단수 사고 재발 방지 대책 등이 주요 쟁점이 됐다.
이성룡 의원은 범서읍 두산리 주민 323명이 상수도 조기 공급을 요청하고 있지만 도로 공사 지연 등으로 급수가 늦어지고 있다며, 미공급 지역과 주민 현황을 파악해 중장기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취약지역부터 우선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허희정 의원은 울주군 내 상수도 미공급지역이 많은 점을 지적하고, 급수 지원 실적 감소 사유와 국도 14호선 주변 관로 매설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내년도 범서읍 반용리 등 미공급지역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도 당부했다.
권영애 부위원장은 노후 송수관로 정비 일정과 2040년 목표 달성 가능성, 상수도요금 체납 관리 대책을 살폈다.
권태호 위원장은 남구 야음동 탁수·단수 사고 당시 생수 지급과 주민 민원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언급하고, 긴급 관로공사 이후에도 국민체육센터에서 수압 저하로 운영에 차질이 발생한 점을 짚었다.
김동훈 울산상수도사업본부장은 “광역상수망 확충은 투자 대비 효율성이 낮아 지체됐지만, 최근 시 외곽지역의 인구밀도가 높아지면서 조속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며 “당초 신설·확장 국도에 관로를 매설할 계획이었으나 사업이 미뤄지면서 현 국도에 관로를 매설하는 방안으로 변경해 조기 상수도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매몰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도로 굴착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정자치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소방본부·소방서·울산안전체험관과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갔다.
소방 분야에서는 산업시설 화재 예방과 현장 대응체계 강화, 소방대원 지원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전영희 의원은 최근 5년간 울산에서 발생한 전체 화재 4,133건 가운데 산업시설 화재가 346건으로 8.3%를 차지한 점을 언급하며, 산업시설 특성을 고려한 선제적 예방 대책과 관계기관 협력 강화를 주문했다. 또 전체 소방대상물 3만4,590개소 중 올해 9월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곳은 2,212개소(6.4%)에 그쳤다며 조사 인력과 예산을 점검하고 화재예방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진혁 의원은 소방기술경연대회 준비 과정에서 의용소방대원들에게 기본 물품 지원조차 부족했던 점을 지적하고, 행사 규모에 맞는 예산 확보와 대원들의 역할에 걸맞은 예우·지원을 당부했다.
김대영 의원은 방화 의심 사례 등 재난·범죄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의 상황 판단이 다를 경우를 대비해 기관 간 정보 공유와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현장 판단을 조정할 컨트롤타워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환 부위원장은 구급대원 등 소방공무원에 대한 현장 폭행이 지속되는 점을 지적하며, 대원 보호를 위한 예방 대책과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당부했다.
이장걸 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양방향 소방차가 터널 화재 대응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감사에서 공진혁 의원은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운영 비용은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반면 과태료 수입은 국고에 귀속되는 구조를 지적하고, 재정 부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자치경찰위원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김기환 부위원장은 자치경찰지원 분야 주요 사업의 집행이 지연되고 연말에 집중되는 관행을 지적하며, 범죄예방과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의 집행 부진 사유를 점검했다.
전영희 의원은 성폭력 피해자 지원·보호와 지역사회 범죄예방, 위기청소년 선도 등 주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의 집행 부진을 우려하며 구체적인 연말 집행계획과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장걸 위원장은 청소년 선도사업은 추진 건수보다 실질적인 변화가 중요하다며 사후관리를 포함한 성과 중심의 사업 운영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