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의정보고회 비용 시의원에 떠넘긴 비서관 벌금형
울산지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00만원 선고 재판부 “불법 정치자금 기부…반성 태도 없어”
2026-11-12 신섬미 기자
울산지법 형사5단독(조국인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울산 모 국회의원 비서관인 A씨는 2023년 11월 국회의원 의정보고회를 개최하면서 행사 장소 임차료와 시설 설치 비용 등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보고회 장소는 시의원으로 활동하던 B씨 소유 건물이었다.
A씨는 B씨에게 입지가 좋다는 이유로 건물 사용을 요청했고, 이 과정에서 무대와 음향 설비 설치비 100만원 상당을 비롯해 다과비 등 행사 비용까지 B씨가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장소 사용료와 무대 설치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B씨로부터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기부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데도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