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정자천·상안천 정비사업, 토지보상 난항에 장기 표류
태풍 차바 때 범람 피해…제방 보강 시급 토지보상 협의 불발에 두 차례 사업 중단 상안천 미보상 92.3%·정자천 51.6% 북구, 수용재결 검토…내년 말 준공 불투명
2026-11-12 김귀임 기자
#북구, 정자천 0.35㎞·상안천 0.7㎞ 정비 추진
12일 북구에 따르면 정자천·상안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정자천 상류부 0.35㎞와 상안천 일대 0.7㎞ 구간의 제방을 높이고 호안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각 하천 일부 구간은 제방 높이가 지방하천 정비계획상 기준에 미치지 못해 집중호우로 수위가 급격히 상승할 경우 범람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2016년 태풍 차바 당시 두 하천이 범람해 주변 도로와 주택 등이 침수된 만큼 정비사업의 시급성이 크다.
이에 북구는 하천의 홍수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시·구비 등 총사업비 약 69억원(정자천 33억9,600만원·상안천 35억900만원)을 투입해 정비사업을 추진해 왔다.
각 2023년 6월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했으며, 당초 두 하천 모두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토지보상이 사업 추진의 발목을 잡았다.
각 하천 일대의 토지 소유자들이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서 사업은 2025년 8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차 정지된 데 이어, 최근 2027년 4월까지 정지 기간이 추가로 연장됐다. 이에 따라 두 하천 정비사업은 모두 약 1년 9개월간 중단되게 됐다.
현재 정자천은 보상 대상 토지 3,112㎡ 가운데 1,607㎡(51.6%)가 미보상 상태다. 상안천은 보상 대상 9,285㎡ 중 8,568㎡(92.3%)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상안천의 경우 보상 대상 토지의 10%도 매입하지 못한 셈이다.
#“큰비 오면 또 넘칠라”…보강 지속 건의
정자천 인근에서 만난 한 주민은 “이 하천 일대는 비가 조금만 많이 오면 도로까지 금방 넘친다”라며 “주민들이 계속해서 보강을 건의한 것으로 안다. 하루빨리 정비가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북구는 협의 보상이 장기간 진척을 보이지 않자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토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수용재결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수용재결은 토지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보상금과 수용 여부 등을 결정하는 강제 취득 절차다.
북구는 이르면 다음 달 중 수용재결을 신청할 계획이다. 다만 재결 절차에만 최소 6개월가량이 걸리는 데다 토지 소유자가 재결 결과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보상 절차가 더욱 길어질 수 있다.
이에 당초 올해 말이던 사업 완료 목표를 2027년 말로 늦췄지만, 이마저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게 북구의 설명이다.
토지 소유자들은 생계 문제 등을 이유로 보상금액에 반발하며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구가 추산한 토지보상 금액은 정자천 9억6,000만원, 상안천 12억8,000만원이다.
북구 관계자는 “토지 보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사업 추진이 어려워졌다”라며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보상 절차가 추가로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 시점을 확답하기 어렵다. 보상이 이뤄지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