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쟁점] 울산 남부권 개발 걸림돌…온산선 폐선 해법은

정부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중점 과제로 주택공급 대응과 병목구간 개선을 제시하면서, 지역발전을 제약하고 있는 울산 온산선의 이설·폐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울산시는 대체철도 이설안을 국가계획에 건의했지만, 국토교통부가 3,145억원의 사업비를 울산시 부담으로 보고 있어 계획에 반영되더라도 추진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에 주민들은 이설이 어렵다면 기존선을 폐선해야 한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3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행사가 열린다.

국토부는 이번 행사에서 주택공급에 맞춘 철도망 확충과 시급한 병목구간 개선, 지역발전과 연계한 철도망 구축 필요성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울산에서는 40여 년 전 개설된 온산선이 지역을 가로지르면서 주거개발과 도로망 확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온산선은 온산국가산업단지의 산업화물 수송을 위해 남창역에서 온산역까지 8.6㎞ 구간에 놓인 철도다. 현재 일반 산업화물 수송은 모두 중단됐고, 국방부의 군수용 항공유 운송 기능만 남아 있다.

그런데, 온산선이 지나는 온양·온산 일대에서는 대안3지구와 덕신동상지구, 동상지구 등 대규모 주거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주요 개발사업의 계획 주택 규모만 1만5,000세대에 육박한다.

주거지역이 확대되면서 기존 생활권과 신규 개발지를 연결하는 도로망 확충도 중요해지고 있지만, 지역을 가로지르는 온산선은 이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온양읍 발리동상로 확장사업은 철도건널목 문제로 약 2년간 협의에 난항을 겪다가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해결됐다.

이처럼 온산선이 도시 확장과 교통망 연결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기존선 폐선을 통해 단절된 생활권을 연결하고 남부권의 개발 여건을 개선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토부가 제시한 병목구간 개선은 주로 철도 수송체계의 문제를 뜻하지만, 주택공급과 지역발전을 주요 검토 요소로 제시한 만큼 기존 철도의 존치가 도시발전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울산시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건의한 8개 철도사업 가운데 온산선 폐선·이설사업을 자체 우선순위 3순위로 제출했지만, 사업 추진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실제 대체철도가 필요한 것은 국방부인데도 국토부는 이설을 요청한 주체가 울산시라는 이유로 원인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기존 온산선을 폐선하는 대신 온산역과 울산신항선 용암역을 잇는 7.35㎞의 대체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145억원이다.

이 원칙이 유지된다면 이설안이 국가계획에 반영돼도 울산시가 막대한 사업비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사업 추진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울산시 관계자는 국가계획 반영 이후 사업비 확보 가능성에 대해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해 봐야 한다”고 답했다. 재원 문제가 남아 있음에도 계획 반영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먼저 절차는 거쳐야 하니까”라고 설명했다.

온산선이 군수용 항공유의 유일한 수송수단이 아님에도 국방부의 병참선 유지 입장은 수년째 달라지지 않고 있다. 현재 송유관과 탱크로리 등을 통한 수송도 병행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3년 관계기관 간담회에서도 전시에 대비한 병참 수송망의 다양성을 강조하면서, 다른 철도 병참선을 확보한다면 기존 온산선을 반드시 유지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철도의 대량 수송 기능을 다른 수단으로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하지만, 국가 병참망 유지와 특정 철도노선의 존치는 구분해 판단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더욱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별도로 기존 철도노선을 폐지할 수 있는 법적 절차도 마련돼 있다.

현행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특정 노선을 폐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폐선으로 공익이 현저하게 침해되거나 대체교통수단 부족으로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승인을 제한할 수 있지만, 폐선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은 국토부에 있다.

따라서 국방부가 병참선 유지를 요구하더라도 기존선 존치의 필요성과 다른 수송수단의 활용 가능성, 주민들이 감수해 온 생활권 단절과 도시개발 제약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볼 여지가 있다.

울산시는 국방부에 기존선 폐선 의견을 전달했지만, 현재 군수물자 수송에 활용하고 있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역 주민들은 국방부의 일방적인 병참선 유지 요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동순 온양읍 주민자치위원장은 “대체철도 이설이 어렵다면 기존 온산선을 폐선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온산선 존치에 따른 생활권 단절과 도시개발 제약 문제를 다시 공론화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재차 고충민원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