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기관 재분리, 통합 때보다 더 치밀하게 추진해야

울산시가 지난 2023년 경영효율화를 명분으로 통폐합했던 ‘울산문화관광재단’을 2029년 하반기까지 다시 분리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다. 공익성이 핵심인 문화예술 분야와 산업·수익성을 좇는 관광·마이스(MICE) 분야를 한 지붕 아래 묶어두면서 발생한 정체성 충돌과 전문성 약화 때문이다. 울산시는 ‘울산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도 기능별 분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들 기관 통폐합 당시 지역 시민사회는 각 기관이 지닌 고유의 공공성과 전문성이 훼손될 것이라며 숱하게 경고했지만, 울산시는 예산 절감과 융복합 시너지라는 기대를 앞세워 이질적인 조직들의 물리적 결합을 강행했다. 그러나 통합에 따른 시너지는커녕 부서 간 업무 혼선과 내부 갈등이 이어졌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공공서비스의 질적 저하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됐다. 울산뿐만 아니라 대구시도 비슷한 시기에 무리하게 합쳤던 거대 진흥원들을 최근 다시 기능별로 쪼개고 있다. 울산과 대구의 사례는 경제적 잣대와 성과주의만으로 공공기관을 재단했을 때 치러야 할 매몰 비용과 행정력 낭비가 얼마나 큰지 여실히 증명한다.

방만한 기관운영을 혁신하고 재정건전성을 높이려는 지난 지방행정의 시도 자체를 탓할 수는 없다. 문제는 그 과정에 ‘현장에 대한 이해’와 ‘충분한 숙의’가 부족했다는 점이다. 이제 시계추를 돌려 기관의 본래 취지를 되찾는 작업에 착수하는 만큼, 간판을 떼고 다시 붙이는 단순한 원상복구에 그쳐서는 안 된다. 통폐합을 추진했을 때보다 훨씬 철저하게 진단하고, 치밀하게 추진해야 한다. 그래야 같은 우를 되풀이하지 않는다.

다행히 울산시는 전문기관의 조직진단과 함께 전문가 및 시민 간담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이 과거처럼 요식행위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다. 분리되는 분야의 고유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시민 앞에 제시하고, 행정안전부 심의 등 까다로운 행정 절차를 빈틈없이 준비해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입증해야 한다.

더불어 잦은 조직 개편으로 피로감이 누적된 내부 실무자들의 조직 융화와 고용 안정성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공공기관 혁신의 성패는 조직의 몸집을 줄이거나 늘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느냐에 달려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