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의사 유치 넘어 정착까지…울산형 지원책 마련을

울산시가 지역 필수의료 인력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신규 전문의 유치와 함께 기존 의료진의 이탈을 막기 위한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행 이후 참여 인원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의료진이 울산에 장기간 머물며 진료할 수 있도록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데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올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배정 20명

15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 10월부터 시행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통해 전문의 8명과 계약을 맺은 데 이어 1명이 추가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울산에 배정된 인원은 20명으로, 추가 모집도 이어지고 있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전문의가 지역 의료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 전문의에게는 병원 급여와 별도로 국비와 시비를 합쳐 월 400만원의 지역근무수당이 지급된다.

울산시는 의료진을 새로 유치하는 것과 함께 기존 지역 의료인력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데도 중점을 두고 있다. 타 지역 전문의를 확보하는 것 못지않게 울산에서 근무하는 의료진이 지역에 남도록 유도하는 것이 안정적인 필수의료체계 유지에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월 400만원의 지역근무수당 외에 자체적인 정착 지원책도 추진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시비 3,000만원의 정착 지원 관련 예산이 반영됐다. 의료진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시의회 예산안 심의를 거쳐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존 지역근무수당이 일정 기간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데 따른 경제적 보상이라면, 울산시의 자체 지원책은 의료진이 지역에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와 함께 진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상담과 의료진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상담 지원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의료분쟁 등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는 등 경제적 지원을 넘어 안정적으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환경까지 고려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가 5년 이상 근무를 전제로 하는 만큼 계약기간 이후에도 지역에서 진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장기적인 정착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의료인력 유출 방지 등 포괄적 대책 필요

특히 울산은 근로복지공단 울산병원과 군립 울주병원에 이어 어린이 치료에 특화한 울산의료원 설립까지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필요한 의료인력 수요도 늘어날 전망이다. 새로운 의료기관의 인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기존 의료기관의 의료진까지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만큼 지역 전체의 인력 수급을 고려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이 같은 정착 지원과 함께 신규 의료인력 확보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내년 1~2월 신규 전문의가 배출되는 시기를 추가 충원의 중요한 계기로 보고 있다. 전문의 자격 취득과 의료기관 채용이 이뤄지는 시기에 맞춰 모집을 확대하면 인력 확보 여건도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 대상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행 제도는 원칙적으로 전문의 자격 취득 후 5년 이내인 신규 채용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경력 요건에 따른 제약이 있다. 시는 이러한 참여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신규 전문의뿐 아니라 경력이 있는 전문의까지 모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내년도 예산안에도 전문의 26명 지원을 전제로 한 사업비가 반영됐다. 시는 신규 전문의 배출과 참여 대상 확대가 맞물리면 추가 충원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기존 울산지역 의료진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계속 근무하도록 하는 것 자체도 중요하다”라며 “신규 인력 유치와 함께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