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출소 후 스토킹 반복한 50대에게 내려진 형량은?
두 차례 복역에도 동일 피해자에 접근·협박 경찰 경고 무시 반복 범행…경찰관 폭행까지 울산지법 “동종 누범기간 재범·반성 없어” 징역 4개월·치료프로그램 40시간 명령
2026-11-15 신섬미 기자
울산지법 형사4단독(임정윤 부장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류위반,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새벽께 울산 남구의 한 주점에서 근무 중인 B씨를 찾아가 “그따구로 살지마라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해 기소됐다.
앞서 A씨는 2024년 2월 일주일 동안 B씨의 집을 찾아가 기다리거나 전화를 거는 등 총 33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2025년 5월 출소했지만, 출소 당일 B씨가 근무하는 주점을 찾아가 다른 직원들에게 “영업을 못 하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했다.
이 과정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으며, 2025년 11월 4일 다시 출소했다.
그러나 A씨의 스토킹은 멈추지 않았다. 출소 약 2주 뒤인 11월 17일 B씨에게 가방을 돌려달라며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참다못한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경찰은 A씨에게 B씨를 찾아가거나 연락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A씨는 다시 B씨를 찾아가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반복적으로 접근해 B씨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
재판부는 “이미 여러 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으며,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태도도 찾기 어렵다”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평가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