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1조 예산 전쟁 막 오른다…여야, 미래대응기금 충돌
16일부터 국회 예산소위 본격 가동 민주당 원안 유지·국힘 27조 삭감 맞서 162조 미래대응기금 신설 최대 쟁점 19일 민주유공자법 등 입법 대치도 예고
2026-11-15 백주희 기자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증·감액 심사에 착수한다.
예산소위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사업별로 심사해 증액과 감액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절차다. 여야는 이번 심사에서 재정 운용 방향과 주요 사업의 적정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정부 예산안을 ‘민생 배신극이자 대국민 기만극’으로 규정하고 대규모 삭감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예산소위 심사 방향으로 100대 문제 사업 집중 감액, 미래대응기금 전액 감액 및 지방교부세 30조5,000억원 원상 복구, 청년·국민안전·민생 분야 예산 확대 등 3대 원칙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기본사회·빛의 위원회 관련 사업과 협동조합 지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예산, 청와대 및 중대범죄수사청 특수활동비, 신고포상금 등을 주요 삭감 대상으로 지목했다.
국민의힘은 이들 사업을 중심으로 27조원 이상의 예산을 감액하는 한편 청년과 국민안전, 민생, 일자리 분야에는 11조5,000억원가량을 증액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상임위원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미래대응기금에 포함된 지역구 관련 사업의 증액을 요구하자 이를 철회하도록 지침을 내리는 등 당내 입장 통일에도 나섰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820조9,000억원의 총지출 규모를 유지하면서 주요 정책사업의 원안을 최대한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삭감을 요구하는 청와대 특수활동비 82억여원과 중대범죄수사청 특수활동비 42억여원 등에 대해서도 기관의 업무 특수성을 고려할 때 필요한 예산이라며 원안 유지 방침을 밝혔다.
미래대응기금 역시 첨단산업 육성과 미래세대 지원을 위한 재정 기반인 만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은 미래 대응책과 세수가 줄었을 때를 대비한 안전판”이라며 “적극적인 재정 운용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병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미래대응기금 운용 과정에서 국회의 예산 심의권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는 여당 내부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안에는 미래대응기금 사업지출액의 30% 범위에서 정부가 국회 승인 없이 지출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내년도 사업지출액 45조4,000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최대 13조6,200억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에 따라 국회 심사 과정에서 지출계획 변경 한도를 낮추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예산안 심사와 함께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입법 대결도 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과 방송법 개정안, 주택공급활성화 3법 등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과 부상자에 대해 의료·양로·요양 지원 등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화보상법과 부마항쟁보상법 등에 따라 인정된 사망자·행방불명자와 장해등급을 받은 부상자 등 635명이 대상이다.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미디어 분야 진흥과 시청자·이용자 권익 보호, 방송광고산업 활성화 등을 담당할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주택공급활성화 3법에는 공공 재개발 사업의 용적률을 완화하는 도시정비법·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과 용산 캠프킴 부지의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하는 용산공원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본회의 개최가 무산된 만큼 19일에는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경우 하루에 법안 한 건씩 처리하는 이른바 ‘살라미 전략’을 통해 입법을 이어가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법안이 순조롭게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국민의힘과 협상하겠지만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해서 법안 처리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유공자법 등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로 저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자에 대한 예외적 인정 가능성과 유공자 심사의 실효성 등을 문제 삼고 있다.
또 해당 법안이 충분한 상임위원회 논의 없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본회의에 부의됐다며 절차적 정당성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유공자 예우 대상자의 공적에 대한 자료 확보가 어려워 국가보훈부의 심사가 형식에 그칠 우려가 있다”며 “충분한 심의 없이 법안 처리를 추진하는 것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예산소위 가동을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의 실질적인 증·감액 심사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여야가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쟁점법안 처리에서 첨예하게 맞서면서 법정 처리시한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