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코앞 ‘AI 부정행위’ 우려 확산…‘육안 감독’ 한계 논란
국회 교육위, 첨단기기 적발 대책 질타 여야 “감독관 육안 식별만으론 한계” 한목소리 일반 안경·의료기기 오인 가능성 법적 분쟁 우려 응시 제한 강화 놓고는 강경론·신중론 엇갈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두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여야 의원들은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감독관의 육안으로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 제한 강화 등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교육위, 교육부 AI 부정행위 대책 점검
국회 교육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수능을 비롯한 국가시험에서 AI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교육부의 대응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시험장에 전파탐지기와 금속탐지기, 열화상 탐지기 등을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올해 수능에서는 감독관의 육안 식별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AI 기술을 활용한 부정행위 수법이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감독관의 육안 검사만으로 부정행위를 적발할 수 있겠느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교사 출신인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은 정상적인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을 감독관이 부정행위 의심자로 오인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정 의원은 “학생이 평범한 안경을 썼는데 감독 교사가 오인해 확인을 요구하고, 그 학생이 심리적 불안과 극도의 긴장 상태에서 시험을 망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어떻게 되느냐”고 질의했다.
이어 “성실히 감독한 교사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지 않는다면 부정이 의심된다고 해서 과감하게 잡을 수 있겠느냐”며 “제가 감독 교사라면 학생을 안 건드릴 것 같다”고 말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도 의료기기를 착용한 수험생과 AI 부정행위 기기를 구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보청기나 심장 관련 기기 등 의료용 디바이스를 가진 학생들이 응시할 때 어떻게 잡아낼 것인가”라며 “감독관들에게 세부적인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학생들은 어떻게 믿고 응시하며 감독하는 분들은 무슨 용기로 적발할 수 있겠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분명히 소송전이 벌어지고 난리가 날 것”이라며 수능을 사흘 앞둔 시점에서 정확한 적발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교육부가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최근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부정행위 사례를 거론하며 감독관의 적발 능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AI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의 의심 행동을 100% 적발할 자신이 있는지 물었다.
이에 최 장관은 “제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저는 못할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현장에 나가 있는 분들이 그걸 적발할 자신이 있느냐”며 감독 체계의 실효성을 재차 따졌다.
#각종 국가시험 공정성까지 위협 지적
AI 부정행위가 수능뿐 아니라 각종 국가시험의 공정성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수능은 물론 법학적성시험(LEET), 세무사 시험 등 여러 시험이 있다”며 국회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국가시험 공정성 확보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부정행위자의 응시 자격 정지 기간을 5년 또는 10년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규백 의원 역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강력히 적용해 이런 부정행위가 발을 못 붙이도록 해야 한다”라며 엄정한 제재를 주문했다.
교사 출신인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도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부정행위자의 응시 자격을 정지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응시 제한 기간을 지나치게 늘릴 경우 다른 국가 공인시험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이주영 의원은 “응시 자격 정지 기간을 10년까지 확대하는 것을 고민하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분명히 국가 공인시험 간 형평성 문제가 나올 것”이라며 “수능 한 번의 시험을 더 결정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수능을 앞두고 AI 부정행위 차단의 실효성과 수험생 권리 보호, 감독관의 법적 책임 문제가 동시에 제기되면서 교육부의 감독 지침 보완과 중장기적인 부정행위 방지 대책 마련이 과제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