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 청량고 신설 요구 재점화…학생 수 부족 걸림돌
울주 6개 읍 중 유일하게 고교 없는 청량읍 주민 요구 거세지만 군, 공약사업 제외 검토 교육청 “학생 수 부족…중투심 상정 어려워” 12월 주민배심원단서 공약 유지 여부 결정
울산 울주군 6개 읍 중 유일하게 고등학교가 없는 청량읍 일대에서 학교 신설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다시 거세지고 있다. 특히 올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순걸 울주군수가 공약했던 ‘청량고(가칭) 신설’이 최근 공약사업에서 제외된 사실이 알려지며 주민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정작 권한을 가진 울산교육청은 학생 수 부족으로 학교 신설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2022년 세인고 폐교 후 고교 없어
16일 울주군과 울산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국민신문고, 울주군청 게시판 등을 통해 청량읍 고등학교 신설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접수됐다.
글을 작성한 주민은 “덕하와 율리 일대 공동주택 입주로 인구가 늘고 있지만, 고등학교가 전무해 아파트 계약을 꺼리거나 이사를 고민하는 사례까지 나온다”라며 “덕하지구 개발과 향후 인구 유입, 지역 발전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장기적인 학교 신설 계획을 세워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2022년 청량읍의 유일한 고등학교였던 세인고등학교가 폐교하면서 청량중학교 졸업생들은 온산고, 남창고 또는 10㎞ 이상 떨어진 남구 지역의 고등학교 등으로 진학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량읍 주민들은 당시부터 고교 신설을 요구했는데, 그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김두겸 울산시장 당선인 또한 청량읍 고교 유치 방안을 거론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특히 최근 울주군이 민선 9기 공약사업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청량고 신설’이 공약사업에서 제외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주민들의 반발은 커지고 있다.
앞서 이순걸 울주군수는 올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청량고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최근 담당부서는 공약사업 확정 과정에서 청량고 신설을 공약사업이 아닌 일반 시책사업으로 관리하는 의견을 냈다. 매년 구체적인 이행 목표를 설정해 보고회를 열고 외부 평가까지 받는 공약사업과 달리, 일반 시책사업은 뚜렷한 완료 기한이나 외부 평가 없이 내부적으로만 관리하는 사업이다. 사실상 추진 동력과 우선순위가 크게 낮아지는 셈이다.
#학생 수 부족…학교 신설 요건 충족 불가능
울주군은 오는 12월 주민배심원단에서 심의를 거친 뒤 공약 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선거 과정에서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해 공약에 담았으나, 조례에 따라 적법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고교 신설은 교육청 사무여서 기초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일반 시책사업으로 전환 보고했다”라며 “다만 오는 12월 주민배심원단 평가에서 반드시 공약으로 유지해야 할 숙원사업이라는 결론이 나오면 다시 공약사업으로 편입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울주군이 공약을 유지하더라도 실제 학교 신설 요건을 충족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이다.
학교를 신설하려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최근 타 시·도 사례를 보면 일반고 신설이 승인되려면 통상 30학급 이상의 학생 수요가 뒷받침돼야 한다.
반면 울산교육청이 추산한 청량중학교 3학년 학생 수 전망치는 2027년 67명, 2028년 78명, 2029년 74명 수준으로 매년 100명에도 미치지 못한다. 현재 인원대로라면 고등학교를 신설하더라도 한 학년에 2~3학급 규모의 소규모에 그치고, 남부학교군 전체로도 기존 고교 내에서 학생 분산 배치가 충분히 가능해 중투심 상정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게 교육청의 판단이다.
주민들이 기대를 거는 일대 주택개발사업 역시 미지수다. 시교육청이 파악한 청량읍 일대 4개 민간 주택개발사업지 중 현재 실제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오는 2029년 준공 예정인 덕하리 465-3번지 일원 단 1곳뿐이다. 이마저도 1,000세대 미만 규모이며, 나머지 3개 사업지는 입주 시점을 기약하기 어려운 상태로 보고 있다. 게다가 청량읍 내 고교 신설을 위해 확보해 둔 학교용지도 전무한 상태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청량고 신설 민원이 잇따라 지역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유입 학생보다 유출 학생이 많고 4개 개발사업지 중 3곳이 공사 중지나 미승인 상태여서 학생 유발 수요를 반영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내년 청량중 3학년 학생 수가 67명에 불과한 상황에서 최소 30학급 규모가 요구되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올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