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방노동감독관 19명 우선 배치…2028년까지 40명 확대
시, 김대영 의원 대책 마련 서면질문에 답 내년 1월 전담부서 설치·4월 현장 감독 개시 30명 미만 사업장 6만3,094곳…순차 선정 연간 인건비 19억 부담·전문인력 확보 과제
2026-11-17 정수진 기자
지방노동감독관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인력·예산 확보와 전문성 강화가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울산시가 내년 1월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감독관 19명을 우선 배치해 2028년까지 총 40명으로 확대하겠다는 추진계획을 내놓았다.
17일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영 의원의 지방노동감독체계 구축과 전문인력 확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서면질문에 대해 울산시는 이 같은 추진계획을 답변했다.
김 의원은 서면질문을 통해 지방노동감독체계 구축을 위한 울산시의 준비 상황과 인력 확보 및 전문성 강화 방안, 감독 대상 사업장 선정 기준, 예산과 국비 지원 대책 등을 물었다.
김 의원은 “단순한 인력 확충을 넘어 노동관계법과 수사 실무 등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4월 7일 제정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은 오는 12월 8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상시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일부 노동감독 권한을 광역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지난 6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9월 실행계획을 마련했으며, 관련 조례 개정을 올해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1월 전담부서를 신설해 감독관 19명을 우선 배치하고, 2028년까지 총 40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감독관은 공무원 전보와 경력직 채용 등을 통해 확보한다. 내년 2월부터 4월까지 8주간 전문교육을 진행하며, 실제 현장 감독은 교육이 끝나는 4월 이후 본격화할 전망이다. 초기에는 고용노동부와 울산지청의 현장 지원과 멘토링도 받을 예정이다..
울산시는 “울산지역 30명 미만 사업장은 올해 9월 기준 6만3,094곳으로, 우선 감독이 필요한 사업장과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선정한 취약업종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노동감독협의회를 통해 감독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울산시에 따르면 구체적인 2027년 감독 대상은 정부가 내년 3월 위임 업무량을 확정한 뒤 정해질 예정이다. 현재는 감독관 1명당 연간 약 30개 사업장을 담당하는 수준을 예상하고 있다.
예산은 감독관 인건비 연간 약 19억원과 운영비 약 1억2,000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운영비는 국비 70%를 지원받지만 인건비는 전액 시비로 부담해야 한다. 울산시는 내년도 운영비를 예산안에 반영하고 인건비 국비 지원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내년 3월 정부의 위임 업무량이 확정되면 구체적인 감독계획을 수립해 4월부터 현장 감독에 나설 예정”이라며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감독관의 전문성을 높이고 인건비 국비 지원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