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해양조사 법령 허점 손본다…국힘, 제도 개선 논의
외국계 자본 국내 조사 과정서 드러난 법·제도적 허점 정조준 울산 앞바다 등 부유식 해상풍력까지 해양정보 관리 확대 논의
2026-11-17 김귀임 기자
이번 논의에서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위한 해양조사 과정에 적용되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구조적 문제점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서해에서 제기된 해양정보 관리 문제를 동해 부유식 해상풍력사업까지 확대해 점검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