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해양조사 법령 허점 손본다…국힘, 제도 개선 논의

외국계 자본 국내 조사 과정서 드러난 법·제도적 허점 정조준 울산 앞바다 등 부유식 해상풍력까지 해양정보 관리 확대 논의

2026-11-17     김귀임 기자
국민의힘 김선교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책임당원협의회 김기현 상임의장, 강신영 해양수산위원장은 17일 외국계 해상풍력 개발사업의 관리 실태와 제도 개선 필요성을 논의했다. 강신영 위원장 제공
국민의힘 김선교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책임당원협의회 김기현 상임의장, 강신영 해양수산위원장은 17일 외국계 해상풍력 개발사업의 관리 실태와 제도 개선 필요성을 논의했다.

이번 논의에서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위한 해양조사 과정에 적용되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구조적 문제점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서해에서 제기된 해양정보 관리 문제를 동해 부유식 해상풍력사업까지 확대해 점검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