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경찰개혁 국민경청회…수사 편차 개선 논의

유사 사기 사건 송치·불송치 엇갈린 사례 지적 스토킹·성폭력 피해자 보호·기관 연계 강화 주문 경찰 “시스템 수사로 판단 편차 줄일 것”

2026-11-17     심현욱 기자
울산경찰청이 17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국민경청회를 열고 시민들과 치안 현장의 개선 과제와 경찰개혁 방향을 논의했다. 울산경찰청 제공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경찰의 수사 권한과 책임이 확대된 상황에서 울산경찰청이 개선 과제와 경찰개혁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참석자들은 담당 수사관에 따라 사건 결론이 뒤바뀌는 ‘수사 편차’와 소극적 고소 사건 처리, 스토킹·성폭력 피해자 보호 과정의 세심함 부족 등을 지적했다.

울산경찰청은 17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본청 경찰개혁단이 추진 중인 ‘국민과 함께하는 경찰개혁 100일’의 일환으로 국민경청회를 열었다. 행사에는 최보현 청장과 각 경찰서장 등 지휘부, 사회적약자 및 범죄피해자 관련 전문가, 변호사 등 시민 15명이 참석했다.

경청회에서는 ‘경찰 수사의 신뢰도와 전문성’에 대한 제언이 쏟아졌다.

강대준 변호사는 “지난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6년이 지났지만 일선 변호사들은 고소 대리 사건에서 경찰 역량의 유의미한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특히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의 경우 민간인이 강제수사권이 없어 고소하는 것인데도, 수사관이 법리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거나 고소인에게 확인 불가능한 자료를 준비해 오라고 요구하는 소극적 행태가 여전하다”라고 말했다.

수사관별 판단 편차 문제도 지적됐다.

이나라 변호사는 “현장에서는 고소 사건 결과가 누구에게 배정됐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일을 비일비재하게 겪는다”라며 “사실관계가 거의 동일한 사기 사건을 두 관할서에 고소했는데, 비슷한 시기에 한 곳은 송치되고 다른 한 곳은 불송치되는 일이 있었다. 당시 이의신청을 해서 결국 한 건도 송치가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최준영 수사부장은 “특정 수사관 개인의 판단에 사건 결론이 좌우되지 않도록 담당 수사관·팀장·과장과 수사심의관까지 경찰 조직 전체가 교차 검증하는 ‘시스템 수사’로 프로세스를 고도화해 수사의 균질성을 확보하겠다”라고 말했다.

스토킹·성폭력 등 범죄피해자 보호와 기관 연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동선 칸아트상담센터 소장은 “용기를 내 경찰서에 간 스토킹 피해자가 바쁘다는 이유로 사무적인 응대를 받고 복도에서 대기하다가, 왔다갔다하는 가해자가 이상한 소리 하는 걸 듣고 큰 충격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라며 “한 번의 신고라도 피해자의 두려움에 공감하고 초기 위험성을 깊이 있게 판단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김은령 해바라기센터 행정소장 “성폭력 피해자는 경찰 조사 이후에도 산부인과·정신과 치료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심리 지원이 필수”라며 “일선 서에 연계를 요청하면 ‘우리 팀 업무가 아니다’라며 미루는 경우가 있다. 피해자가 수개월 뒤에야 센터를 찾아오곤 한다”고 조사 초기 단계의 촘촘한 기관 연계를 요청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절박한 구조 요청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라며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피해자 신고와 조사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를 면담과 조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범죄 피해 지원기관 연계 동의서를 받아서 연계 기관이 직접 피해자에게 지원을 안내하는 방안 도입을 검토 중이다. 시스템이 갖춰지면 더 적극적으로 상담 연계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여성·청소년 등 취약계층 보호 강화 △내·외국인이 함께 안전한 울산 △교통 안전‧소통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울산경찰청은 이날 나온 모든 제언을 치안정책에 반영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과 협의할 방침이다.

최보현 울산경찰청장은 “제언들이 일회성 의견수렴에 그치지 않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찰활동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