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기관 이전, ‘산업 생태계 연계 원칙’ 흔들림 없어야

2026-11-17     강정원 논설실장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연내에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이전의 핵심 기준이 ‘기존 혁신도시 및 지역 산업 생태계와의 연계’라는 사실도 새삼 확인됐다. 어제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지역언론 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박정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언급한 내용이다.

공공기관이전은 정부부처에서 배치방안을 조율하고 청와대 협의를 거쳐 지방시대위원회가 최종 심의 의결하는 구조인 만큼, 박 위원장의 발언은 정부의 입장이라 봐도 무방할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2차 이전이 유관 기관의 집적과 지역 주력산업과의 융합에 초점을 맞춘 것은 지극히 합당한 조치다. 우리는 이미 노무현 정부 당시 추진된 1차 공공기관 이전의 명과 암을 뚜렷하게 목도한 바 있다.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의제로 끌어올리고 첫발을 내디뎠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지만, 실질적인 성과 면에서는 아쉬움이 컸다. 공공기관이 지역 산업이나 대학, 인재 양성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지 못했고, 직원들의 완벽한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는 데도 한계를 보였다.

가장 큰 패착은 ‘나눠 먹기식’ 분산 배치였다. 지자체 간의 과열된 유치 경쟁과 정치적 셈법에 밀려, 서로 긴밀하게 협력해야 할 연관 기관들이 영남과 호남 등 전국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이전 공공기관들은 지역 산업을 이끄는 ‘성장 엔진’이 되기보다는 홀로 떠 있는 ‘외딴섬’에 머무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정부의 방침은 자동차·조선·석유화학 등 국가 주력산업의 심장부이자 한국동서발전, 한국석유공사 등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이 자리 잡고 있는 울산으로서는 더 없이 유리한 조건이다.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등 에너지 유관 기관들이 추가로 집적된다면, 울산이 미래 에너지 산업을 선도할 거대한 혁신 클러스터로 도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지자체들도 지역 산업 생태계와 맞는 기관들이 이전한다면 그 시너지가 훨씬 더 커질 것이다.

정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 주도의 자립적 성장 기반 마련’이라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의 본질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공공기관 이전은 지방 소멸을 막고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대를 전국 곳곳에 구축하는 국가 명운이 걸린 작업이다. 치밀한 조율을 거치되, 확고한 철학과 원칙으로 이끌어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