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 확보하고도 사업 제자리…울산 남구 예산·복지행정 도마

[남구의회 집행부 행정사무감사] 시니어클럽 신축 장기 답보…사업 재검토 요구 시책일몰 26건 자체 분류에도 공식 심의 ‘0건’ 인력 부족·지원금 미집행·감사제도 실효성 지적

2026-11-18     김상아 기자
18일 울산 남구의회 제282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열렸다. 남구의회 제공
이혜인 의원. 남구의회 제공
울산 남구가 특별교부세 12억원을 편성하고도 시니어클럽 신축사업을 진척시키지 못하는 등 예산 운용과 복지사업 관리 문제가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의 사후관리부터 복지인력 부족, 주민참여 감사제도의 형식적 운영까지 행정 전반에 걸쳐 개선 요구가 쏟아졌다.

18일 남구의회에 따르면 행정자치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는 이날 감사관과 기획재정국, 복지가족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해 주요 사업의 추진 실태와 재정 운용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가장 먼저 지적된 것은 장기간 답보 상태인 시니어클럽 신축사업이다. 이혜인 복지건설위원장은 특별교부세 12억원이 편성됐음에도 사업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공유재산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와 기존 시설 활용 방안이 제대로 검토됐는지 따져 물었다. 특히 추가 구비 부담과 건립 이후 운영비, 이용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축 규모 조정이나 대체 시설 활용, 임차 등 여러 대안을 비교하고 필요하다면 사업 변경이나 중단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정리하는 시책일몰제도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됐다.

김우성 의원. 남구의회 제공
김우성 의원이 확인한 남구의 올해 시책일몰 현황에 따르면 13개 부서의 26개 사업이 자체 일몰 대상으로 분류됐다. 실효성 저하 11건, 사업목적 달성 8건, 유사 사업 통폐합 7건으로 해당 사업들의 소요 예산 합계는 13억4,203만원이다.

그러나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한 일몰사업은 한 건도 없었다. 남구는 지난해 행감 지적에 따라 올해 10월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보고를 추진하겠다며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처리했지만, 지난달 말 기준 심의 현황에는 관련 안건이 없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일몰 결정사업의 실제 종료 여부와 내년도 예산 반영 현황을 확인하고, 유사·중복사업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인력 부족과 예산 집행 문제가 불거졌다.

안정원 의원은 남구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2명이 7,308명을 담당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 인력 배치기준을 초과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충원을 요구했다.

함영진 의원도 자활 성공 지원금 사업에서 취업 5명, 탈수급 1명의 실적이 확인됐지만 예산 집행률은 0%에 그쳤다며 지원요건 개선과 사후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김현정 남구의회 부의장. 남구의회 제공
감사제도의 실효성 문제도 제기됐다. 김현정 부의장은 대형공사 구민감시관의 직무수행 수당이 1회 1만원에 불과해 전문인력 참여가 어렵고, 참관일지도 공사 품질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보다 원론적인 내용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 현장 방문 과정에서 안전화 미착용 등 안전관리 미흡 사례가 있었다며 주민참여감독제와 다른 부서의 안전자문단 등을 고려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강지윤 의원은 올해 도입한 청렴마일리지 제도에 참여한 직원이 37명에 그쳤다며 종합청렴도 4등급인 남구의 청렴도 개선을 위한 제도 활성화를 주문했다.

이 밖에도 의원들은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에 따른 재정 개선 효과를 점검하고, 공공시설 운영비 증가와 유사·중복 기관 관리 등 중장기 재정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남구는 시니어클럽 신축사업에 대해 구 재정 여건과 투자재원 확보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시책일몰제에 대해서는 당초 10월로 예정됐던 구정조정위원회 일정이 11월 3일로 변경됐으며, 이날 자체일몰 26건의 추진실적을 보고해 관련 절차가 누락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일몰사업의 종료 여부와 후속조치를 점검하고, 예산편성 연계와 유사·중복사업 재추진 방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대형공사 구민감시관 제도는 1997년부터 부실공사 예방과 주민참여를 위해 운영해 왔지만, 공사관리 체계가 전문화된 만큼 일반 주민에게 전문적인 감독 역할을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주민의 현장 참여와 의견 제시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구의회는 오는 25일까지 민생경제국과 안전도시국, 행정문화국, 교통환경국, 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