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시대] 연속성 없는 시정, 멈춰 선 사업들…피로는 시민의 몫

정원박람회 준비 차질·사후활동 우려 기존 시민단체와 소통·참여 보장 필요 행정 주도 넘어 시민 중심 정원도시로

2026-11-18     이소영 전 울산광역시 남구의원
이소영 전 남구의원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개막이 1년 반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달 울산시가 ‘넥스트 가든(Next Garden)’이라는 청사진을 발표했을 때 시민으로서 기대가 컸다. 산업수도를 넘어 세계적인 정원도시로 도약할 희망 때문이었다.

그러나 최근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언론 보도를 접하면서 기대보다 걱정이 앞선다. 핵심 특화시설 사업은 차질을 빚고 예산 집행도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시설과 콘텐츠, 관람 동산 등에 대한 설명은 충분하지 않다.

반면 기업정원 사업은 금정원 10억원, 은정원 5억원, 동정원 3억원으로 금액별 후원기준을 제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기업들이 비용 부담과 홍보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데도 참여 의향서 제액의 후원부터 요구하는 것이 순서에 맞는가. 정원은 후원금의 액수로 가치를 매기는 공간이 아니다.

더욱 답답한 것은 박람회 이후를 준비하는 방식이다, 순천시는 2023년 박람회 개막 전인 2022년 12월부터 사후활용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시설관리와 정원산업, 정원도시 발전 방안을 검토하고 민관 전문가 24명으로 분야별 TF를 구성했다. 시민추진의원회와 읍면동별 시민조직위원회 등 지역 참여 기반도 마련했다. 박람회 이후에는 별도의 신생 법인 대신 시 행정조직을 정비해 운영 기능을 이어갔으며, 조례를 통해 전문가와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도 제도화했다.

순천이 모든 면에서 완벽했다는 뜻은 아니다. 주목할 점은 행정이 운영 책임을 맡으면서도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할 통로를 미리 마련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울산은 어떠한가. 사후관리는 누가 맡고, 시민의 의견은 어떤 절차로 반영할 것인가.

지역에서는 기존 조경·환경 단체와 별도로 시민 중심의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 사후관리를 맡긴다고 하는 말들이 심심찮게 돌고 있다. 아직 공식 확인된 바는 없지만 기존 단체와의 공식 협의보다 특정 개인을 접촉한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만약 사실이라면 시민 참여 확대라는 명분과 달리 기존 시민사회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새로운 시정의 구상에 맞춰 사람과 조직을 다시 구성하려는 것 아니냐는 상식적인 의심을 피하기는 어렵다.

울산에는 2016년부터 양성된 270여명의 시민정원사와 울산시민정원사협회 등 오랜 기간 현장을 지켜온 생태·환경·정원 단체들이 있다. 이들은 행정이 필요할 때 동원하는 인력이 아니라 지역의 정원문화를 함께 만들어 온 시민들이다. 일부 단체나 불공정 행위가 있었다면 입찰과 계약, 공개와 관리·감독으로 행정이 해야 할 일이다. 일부의 문제를 이유로 기존 시민사회 전체를 배제하고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시정이 바뀌었다고 시민사회까지 새롭게 구성해야 하는가. 행정이 정책을 추진할 권한은 있지만, 시민들의 활동과 자율성까지 행정의 판단에 따라 재편할 권한은 없다. 시민은 행정이 결정한 계획에 박수를 치고, 기업은 정해진 금액을 후원하고, 시민단체는 행정이 선택한 조직에 참여하는 것이 시민 주도형 정원도시인가. 시민을 주체라고 말하면서 참여의 방식과 사람까지 행정이 결정한다면 그것은 참여가 아니라 일방적이 통치다. 울산시의 조직위원회는 실행계획의 보완책과 기업후원 기준의 근거를, 사후활용 조직을 논의하는 절차를 시민에게 밝혀야 한다. 새로은 법인을 논의하기에 앞서 기존 시민단체와 시민정원사들을 공식적인 공론의 장으로 초대해야 한다.

정원은 행정의 소유물이 아니며 시민은 행정의 동원 대상이 아니다. 시민을 주체라고 말하면서 참여할 사람과 방식까지 행정이 정하려 한다면, 그것은 시민 참여가 아니라 행정의 통제일 뿐이다. 순천이 박람회 이후를 시민과 함께 준비했듯, 울산도 시민에게 묻고 함께 결정해야 한다. 박람회의 진정한 유산은 새로운 조직이나 행정의 성과가 아니라 시민이 주인으로 남는 정원도시여야 한다. 이소영 전 남구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