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쟁점] 새 대형 개발사업 잇따라…재정부담·공공성 확보 숙제

[뉴스&쟁점_울산 남구 개발사업 ‘명암’(하)] 옥동 군부대 이전 3020억…비용 추가 상승 전망 수소 융·복합밸리 1조5078억 GB 해제 일정 지연 개발수익·공공성 확보·실제 기업 입주가 ‘성패’

2026-11-19     김상아 기자
기사 관련 인포그래픽. 생성형 AI 제작

울산 남구에서 기존 개발사업들이 장기간 표류하거나 계획이 변경되는 사이 새로운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 옥동 군부대 이전 부지 개발과 수소 융·복합밸리 조성사업이 대표적으로, 사업비 증가와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사업성 확보와 재정부담 관리가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옥동 군부대 이전·부지 개발사업

19일 울산시에 따르면 옥동 군부대 이전 및 부지 개발사업은 약 3,020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오는 2030년 상반기 군부대 이전을 마무리하고 기존 부지 개발에 착수하는 것이 목표다.

사업은 울산시가 대체 군사시설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이전한 군부대 부지를 넘겨받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심 한가운데 자리한 군부대로 단절된 주변 생활권을 연결하고, 이전 부지를 새로운 도시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는 지난 2021년 국방부에 이전 협의를 요청한 뒤 2023년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지난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내년 양여부지 개발계획을 수립한 뒤 2028~2029년 실시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체 군사시설 조성도 단계별 절차를 밟고 있다. 현재 지역 부대와 협의를 마쳤으며, 제출된 의견을 정리해 국방부에 60% 설계 심의를 신청할 계획이다.

송전선로 등과 관련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도 국토교통부에 신청한 상태다. 국방부 설계 심의와 별도로 진행되는 절차로, 시는 관련 협의를 병행하며 2030년 상반기 이전 목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건설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사업비는 당초 추산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기존 3,020억원은 수년 전 산정된 금액으로, 이후 건설비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았다.

시는 향후 90% 설계 단계까지 진행돼야 실제 대체 군사시설 공사비를 보다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로서는 정확한 증액 규모를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사업비 증가는 기부 대 양여 방식에 따른 개발수익 확보 부담으로도 이어진다. 대체 군사시설 건설에 투입되는 비용이 커질수록 양여받는 옥동 부지의 개발사업성도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반면 수익성 확보에 치중해 공동주택 위주로 개발할 경우 공공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도심에 남은 대규모 개발 가능 부지인 만큼 공원·녹지와 주민 편의시설 등 공공기능을 적절히 배치하는 것도 주요 과제다.

울산시 관계자는 “내년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도입시설과 토지이용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라며 “개발수익 규모도 이러한 계획이 마련된 이후 검토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수소 융·복합밸리 조성사업

총사업비 1조5,078억원이 투입되는 수소 융·복합밸리 조성사업은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일정이 늦춰지고 있다.

울산도시공사에 따르면 당초 내년 상반기로 계획했던 GB 해제 고시 목표가 연말로 미뤄질 전망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토부 사전협의를 위한 논의를 이어왔지만 절차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내년 초 정식 사전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후 GB 해제 입안 신청 등 후속 절차를 거쳐 해제 고시를 추진하게 된다.

사업의 핵심 행정절차인 GB 해제가 늦춰지면서 전체 사업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향후 국토부 협의 결과와 후속 인허가 절차의 진행 속도가 사업 추진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비 역시 기존 1조4,035억원에서 1조5,078억원으로 1,043억원 늘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사업비 산정에 적용하는 기준 단가가 2024년에서 2025년으로 변경된 데 따른 것이다.

기업 입주수요는 계획면적을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시공사는 사업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수소·저탄소 에너지 등 유치 대상 업종을 중심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산업용지 약 70만㎡에 대해 151개 기업이 총 120만㎡가량의 입주수요를 회신했다. 계획면적 대비 약 170%에 해당하는 규모로, 사전조사에서는 충분한 수요가 확인된 셈이다.

다만 이는 사업계획 단계에서 예상 분양가격 등을 제시해 파악한 수요로, 실제 투자나 분양계약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도시공사는 향후 분양 단계에서 수요조사에 참여한 기업들을 우선 대상으로 입주 의향을 다시 확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