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걸릴까봐 막걸리 ‘술타기’…울산지법 “집행유예”
마트 주차장 입구 시설물 충돌 후 귀가 30대 음주운전 발각 우려 2병 마셔 측정 방해 2021년 동종 처벌 전력…수사도 비협조적 징역 2년·집유 4년 선고…사회봉사 명령도
2026-11-19 신섬미 기자
울산지법 형사2단독(신혜원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오전 6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울산 남구의 한 마트 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번호판 식별기기를 들이받았다.
이에 마트 직원들이 차량에 다가가 A씨에게 내릴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그대로 차를 몰고 남구 소재 자신의 집으로 간 다음 막걸리 2병을 마셔 경찰의 음주측정을 방해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종전 음주운전 범행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번에도 사고를 일으켜 위험성을 실현시켰다”라며 “또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셨고, 수사에 매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