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시론] 울산시는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시민들 행복하게 해줘야
기관 숫자보다 시민 삶의 질 높여야 주력 산업·원도심 연계로 정주 혁신 유입 정책 넘어 정착하고픈 도시로
2026-11-19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이전계획에 따라 정부는 153개 공공기관과 약 5만 2천여명의 지방이전으로 2019년 말 완료됐다 그 결과, 공공기관만 옮긴 것이 아니라 전국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주거·교육·상업·교통 등의 도시기반이 조성됐다. 2022년 6월 기준, 혁신도시 평균 인구는 약 23만 3천명으로 정부 목표 인구의 87.1% 수준까지 증가했다고 분석한다.
1차 이전의 주요 성과를 정리하면, 첫째, 지역 일자리와 지역인재 채용이 확대됐다. 이전 공공기관에 지역인재 채용제도가 도입되면서 지방대학 졸업자의 공공기관 취업기회가 확대됐다. 2022년 당시 제주도를 제외한 혁신도시에서 지역인재 채용률이 30%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도 혁신도시법에 지역인재 채용근거가 명시돼 있다.
둘째, 수도권 집중을 일정기간 완화시키는 분명한 효과가 있었다. 특히, 2014에서 2017년까지 수도둰 집중 속도를 상당히 둔화시킨 결과 수도권으로의 전입인구와 순유입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시켰다고 분석한다.
그러나 2018년 이후에는 수도권보다 혁신도시 주변지역에서 들어오는 인구가 더 많아짐으로써 혁신도시가 주변 지방도시의 인구를 흡수하는 빨대 도시로 평가됐다. 결국,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 집중의 가속도를 늦추는데는 성공했으나, 수도권 집중의 구조 자체를 전환하는데 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셋째, 기업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이 마련됐다. 혁신도시 입주기업이 2022년 이미 2,000개를 넘어서는 등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민간기업이 모이는 효과는 나타났다. 그에 따라 이전기관의 지방세 납부, 지역물품 구매, 지역기업 지원 등으로 지역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산·학연관 협력의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었다. 이전기관이 지역산업 육성,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지역인재 육성, 산·학협력 등을 추진하도록 제도화됨으로써 공공기관의 역할이 단순한 입지 이전에서 지역발전 주체로서 확대된 것은 의미있는 성과다.
울산시의 경우, 2005년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따라 에너지·산업안전·근로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10개의 공공기관을 유치한 바 있다. 한국석유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근로복지공단,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본부 등이다.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에너지·노동·산업안전 분야의 공공기관 집적 기반 형성, 지역대학과 이전기관과의 협력 및 지역인재 채용 기회 확대, 중구 일대 주거·상업·업무 기능 확충, 에너지 전환 및 산업안전 분야의 지역 인구정책 역량 강화 가능성 확대 등이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이전기관과 울산 주력 제조업 간 공동사업 미흡, 유입 인재 장기 근속과 정주 여건 부족, 혁신도시와 기존 도심산업단지와의 상생 한계 등의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있다.
현재 울산시는 지역산업 AX(산업 인공지능 전환) 연계와 에너지 관련기관, 중소기업은행,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등의 유치에 관심을 두고 있다.
울산시의 중요한 과제는 2차 지방이전에서 얼마나 많은 핵심 기관을 유치하느냐 보다 2차 이전의 효과를 어떻게 극대화시켜서 울산을 산업혁신 거점으로 발전시키는 동시에 시민들을 보다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다. 공공기관 이전은 이를 위한 필요조건일 뿐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현재 울산시가 해결해야 할 핵심과제는 기관별 유치보다 패키지 유치, 유치분야를 전략산업과 연계, 지역인재 채용 확대, 원도심같은 도시공간 및 부울경 광역권과의 전략적 연계, 지역산업과 공공기관의 연계 등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기회와 질이 달라졌다고 체감시키는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시민들의 무관심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부터 울산시는 단순 기관만 이전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혁신해서 원주민과 이주주민들을 보다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울산시의 행정목표와 역할이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즉 울산시정부는 주민들에게 ‘더많은 것을 주는 정부가 아니라 주민들이 서로 잘 만나고, 함께 움직이고, 배우고, 웃고, 쉬며 내가 이 지역에서 잘 살고 있다’고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
사람들을 울산시로 끌어들이는 정책에서 벗어나 울산 지역에 머물고 싶도록 만드는 정책의 전환이 더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