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특검법에 헌법소원 예고…민주유공자법엔 필리버스터

대통령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법적 대응 방침 국힘, 특검 후보 추천 거부·헌법소원 등 검토 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에 무제한 토론 돌입 유공자 선정 기준·지원 형평성 놓고 여야 이견

2026-11-19     백주희 기자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439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준비하자 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9일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와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유공자법 처리 추진을 동시에 겨냥하며 대여 공세를 강화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대통령의 사법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한편,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서는 유공자 선정 기준이 불명확하고 특혜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을 재가한 것을 두고 사법체계와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추경호 대구시장이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와 관련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실을 거론하며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신 최고위원은 “추경호 대구시장은 재판을 다 받고 조작 기소임을 밝혀냈다”며 “야당 시장도 당당하게 재판을 받는데 대통령은 왜 재판을 받지 못하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제1야당 원내대표에게 내란에 동조했다는 혐의를 씌워 2년을 고생시킨 것, 이것이 바로 조작 기소”라고 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요구하면서 “사법권과 정의, 공정이 무너진 나라가 되고 있다”며 “대통령이 다시 재판을 받는다면 국민들도 법과 원칙이 통한다는 것을 느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해외에서 특검법을 재가한 시점과 방식도 문제 삼았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온 국민의 시선이 수능에 쏠린 틈을 타 순방 중 원격 전자결재 방식으로 기습 재가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법 시스템과 삼권분립이 무너지는 상황이야말로 전 국민에게 위급재난문자라도 발송해야 할 국가적 재난 사태”라고 꼬집었다.

주진우 의원 역시 SNS에서 “수능 시험날에 맞춰 자기 죄를 없애는 법안을 재가했다”며 이 대통령의 결정을 비판했다.

특검의 구성과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최소한의 헌법적 양심인 재의요구권마저 내던졌다”며 대통령이 특별검사 임명권과 수사 기간 연장 승인권을 갖는 구조를 비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특검이 파견검사 20명을 포함해 최대 309명 규모로 구성되고 38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다고 주장하며 “대통령 개인 로펌이자 전례 없는 이해충돌”이라고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특검 후보 추천 절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공식화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이재명 탈옥법의 들러리가 되는 특검 후보 추천을 전면 거부한다”며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과 장외투쟁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도 특검법 재가를 비판했다.

이기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은 대통령에게도 예외가 없다”며 “대통령 한 사람의 사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정에 협조할 일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상정이 예정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민주유공자법을 ‘운동권 특혜법’이라고 규정하며 유공자 인정 기준의 모호성과 지원 대상의 적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법은 법률로서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 또는 공헌이 명백히 인정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이라는 기준에서 희생과 공헌을 어떻게 구분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어떻게 판단하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법안에 따른 의료·양로·요양 지원과 유공자 자녀의 대학입학 특별전형 혜택 가능성도 거론했다.

정 원내대표는 “운동권 세력을 위한 노후 특혜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며 “유공자 자녀까지 대입 특별전형 혜택을 받게 되면 입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 역시 문제 삼았다.

정 원내대표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았어도 일정 기간이 지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면 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며 “그 정도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유공자법이 국가보훈제도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공자 인정 대상과 기준의 불명확성, 국가보훈부 심사 과정의 혼란 가능성,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유공자 인정 문제, 본인 및 자녀에 대한 지원의 형평성 등을 주요 쟁점으로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 처리를 강행할 경우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의 특검법 재가를 둘러싼 야권의 법적 대응 예고에 민주유공자법 처리 문제까지 겹치면서 정기국회 후반기 여야의 입법 대치가 한층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