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룡 울산시의원 “교육활동참여자도 정당한 보호받아야”

교육활동 보호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초등 영어회화 강사 폭행 피해 사건 계기 유치원·산학겸임교사 등 보호 범위 명확화 교육감 예방·피해 회복 지원 시책 근거 마련

2026-11-22     정수진 기자
안대룡 울산시의원.
울산광역시의회는 안대룡 의원(교육위원회)이 영어회화 전문강사 등 교원과 함께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활동참여자의 보호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교육감이 필요한 보호 시책을 마련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교육현장의 보호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앞서 지난 5월 울산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수업 중 학생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보호 기준과 지원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에 안 의원은 지난 8월 25일 교육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교육활동 보호와 근무 여건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강사·기간제 교사·명예교사 등 보호 대상 명확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보호 대상 확대 △교육활동참여자 보호를 위한 교육감의 시책 마련 근거 등이다.

안대룡 의원은 “학생을 가르치고 교육활동을 담당하는 사람의 안전이 고용 형태나 신분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교원뿐 아니라 교육현장을 함께 책임지는 강사 등도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실질적인 보호가 이뤄지는 것”이라며 “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예방부터 피해자 보호와 회복 지원까지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제26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교육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