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즘] 개발 풀리면 녹지 어쩌나…야음지구 84만㎡의 딜레마
[뉴스프리즘_울산 야음지구 해제 국면] (상)왜 해제 방향으로 돌아섰나 LH “사업 범위 확대·보상비 증가 추진 어려워” 내년 3월 지구 해제 근거 담은 개정법 시행 토지주 “재산권 제약 끝내야”…조속 해제 촉구 시, 4개 대안 검토…공해차단녹지 확보 ‘관건’
2026-11-22 김상아 기자
7년째 표류해 온 울산 남구 야음지구 개발사업이 사실상 지구 지정 해제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사업시행자인 LH가 기존 사업의 계속 추진이 어렵다는 판단을 공개하고, 울산시도 해제 이후 토지관리 방안 마련에 나서면서 장기간 답보상태에 놓였던 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LH “사업 추진 어렵다”…야음지구 해제 가닥
지난 20일 야음장생포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주민간담회에서 LH 지역균형사업처 이윤정 팀장은 공해차단녹지 확보를 위한 사업 범위 확대와 보상·공장 이전 등에 따른 비용 증가로 기존 개발사업 추진이 어렵다며 “기존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보다 지구 지정 해제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사업비 증가와 인허가 부담 등을 이유로 추진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을 반복해 온 LH가 해제 방향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야음지구는 지난 2019년 12월 남구 야음동과 여천동 일원 83만6,453㎡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되면서 개발이 추진됐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부지의 난개발을 막고 주택 공급과 공원·녹지 조성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었지만, 7년이 지나도록 지구계획을 확정하지 못했다.
사업이 장기 표류한 주요 원인은 석유화학산업단지와 인접한 입지 특성에 따른 공해차단녹지 확보 문제다.
2022년 민관협의회는 LH의 기존 개발안에 반대하며 공해차단구릉지 조성과 개발 반대·녹지 보전 등 두 가지 권고안을 제시했다. 울산시는 이를 토대로 폭 200m, 높이 35m 이상의 공해차단구릉지 조성을 요구했으나 추가 토지 편입과 공장 이전, 보상비 증가 등의 문제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특히 구릉지 조성을 위해서는 기존 사업지구 밖 약 70만㎡를 추가 편입해야 해 사업계획 전반을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려웠지만 기존 법령에는 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존속 여부를 정리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9월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사정 변경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추진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면서 전환점을 맞았다.
개정법은 내년 3월 9일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지정된 지구에도 적용된다. LH는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고,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가 해제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울산시, 후속 토지관리 방안 4가지 검토
울산시도 지구 해제 이후의 관리방안 마련에 나섰다. 울산시는 울산연구원과 함께 자연녹지지역 개별 개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공공주택사업, 민간 도시개발사업 등 네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지구 해제 가능성이 구체화되자 간담회에 참석한 토지 소유자들은 장기간 이어진 재산권 제약을 호소하며 조속한 해제를 요구했다.
이영호 야음지구 주민대책위원장은 과거 야음공원 지정 시기부터 수십 년간 토지 이용이 제한돼 왔다며 “64년 동안 토지 소유주들은 재산권 행사를 못 했어요. 대한민국에서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사업과 관련해 사전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제공받지 못했다. 지구 지정 해제 이후 또 다른 개발계획이나 규제가 추진되는 것 아니냐”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토지 소유자도 “다른 조건 걸지 마세요”라며 우선 지구 지정을 해제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 호소했다.
반면 환경단체는 재산권 보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공해차단녹지 기능을 유지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범 울산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은 지구 해제 이후의 관리방안을 주민과 환경단체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추가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처럼 지구 해제 방향에 무게가 실리면서 장기간 제한됐던 재산권 행사 문제와 산업단지 인접 지역의 녹지 확보를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후속 과제로 떠올랐다.
울산시 관계자는 “가능하면 녹화해서 보존해야 될 지역들은 개별적인 개발이 되든 계획적인 개발이 되든 충분히 확보하는 방안을 찾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