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또 초등학교 방화 20대…울산지법 “실형”
1월 방화·절도로 집유 선고받고 재범 차량 방화미수 이어 4월 학교 음악실 불 8300만원 상당 피해…징역 2년 선고
2026-11-22 신섬미 기자
울산지법 제11형사부(박동규 부장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 절도,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울산 동구의 한 초등학교 음악실에 몰래 들어가 그곳에 있던 A4 용지를 모은 뒤 갖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불로 8,300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A씨는 한달 전인 3월에도 상가에 주차된 차량 밑에 스티로폼을 밀어 넣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차량을 방화하려 했으나, 불이 차량으로 옮겨붙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특히 A씨는 지난 1월에도 방화 및 절도 범행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토치와 라이터를 미리 소지하고 학교에 침입한 점에 비춰 우발적이라기 보다 사전에 계획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면 ‘병적 방화’로 진단받았는데 이 병력이 범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