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땅 60년 넘게 도로로 쓴 울산시…8억 배상 판결
종중 소유 신정동 2876㎡ 도로 사용 소송 법원 “보상·계약 등 정당 점유 권원 증거없어” 시 사용수익권 포기·점유취득시효 주장 배척 항소심서 배상액 증액…지연손해금 별도 점유 종료까지 월 939만원 지급해야
2026-11-22 윤병집 기자
부산고등법원 울산제1민사부는 학성 이씨 종중이 울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항소심에서 울산시가 종중 측에 과거 부당이득금 8억163만1,976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토지 점유 종료일까지 매월 939만4,93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 대상 토지는 울산 남구 신정동 산131-2 일원 2,876㎡ 규모로, 1963년 2월 11일 지목이 도로로 변경돼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종중 측은 일제강점기 당시 종중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기 어려워 종원 4명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라고 주장했다. 이후 명의수탁자들의 상속인 등을 상대로 소유권 관련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이 확정됐으며, 상속인들이 울산시에 갖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수해 이번 소송을 진행했다.
종중 측은 울산시가 별도의 사용계약이나 법적 사용권원 없이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만큼 토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울산시는 해당 토지가 울산공업센터 조성 과정에서 통행을 위한 도로로 사용된 만큼 보상 없이 이용됐을 리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또 토지 소유자 측이 오랜 기간 도로 사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도로로 사용된 기간이 오래된 만큼 점유취득시효도 완성됐다는 취지의 주장도 폈다.
그러나 재판부는 울산시가 토지 사용에 대한 보상이나 사용계약 등 권원을 취득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용수익권 포기 여부를 판단해야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종중이나 종원들이 토지를 공공용도로 제공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단순히 장기간 도로로 사용됐고 소유자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울산시가 토지 사용계약 등 별도의 권원을 확보한 사실이 없고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만큼 토지 소유자들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점유취득시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토지 지목이 도로로 변경됐다는 사실만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울산시가 종중이나 기존 명의자들과 토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용 절차를 거쳤다는 증거도 없는 점을 들어 자주점유 추정이 깨졌다고 봤다.
항소심에서는 토지 임료 감정평가 방식도 다시 판단됐다. 해당 토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1,900㎡(약 66%)와 준주거지역 976㎡(약 34%)에 걸쳐 있다. 1심 감정은 주된 용도지역인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비교표준지를 선정해 평가했지만, 항소심 감정은 두 용도지역의 비교표준지를 각각 선정한 뒤 면적 비율에 따른 평균가액을 적용했다.
재판부는 준주거지역이 토지 전체의 약 34%를 차지해 면적 비율이 현저히 낮다고 보기 어렵고, 토지가치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주된 용도지역만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항소심은 새 감정 결과를 채택해 과거 부당이득금은 1심보다 약 1억3,951만원 늘어난 8억163만여원으로 산정했다. 향후 월 지급액도 786만여원에서 939만여원으로 약 153만원 증가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판결 결과에 따라 종주 측에 사용료를 성실히 납부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