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 시한 D-10…여야, 162조 미래대응기금 놓고 정면충돌
23일 예결소위 이어 24일부터 소소위 가동…막판 증·감액 협상 돌입 與 “820조9,000억원 정부안 사수”…野 “미래대응기금 전액 삭감” 지방교부세 복구·대통령실 특활비 등 쟁점…기금 운용 변경 한도 절충 가능성 24일 이용철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격돌 예고…정국 긴장 고조
2026-11-22 백주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820조9,000억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 전액 삭감과 이재명 정부 주요 정책사업의 예산 감액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회까지 맞물리면서 여야의 대치가 더욱 격화할 전망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3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고 남은 부처의 예산안과 그동안 심사를 보류했던 미래대응기금 관련 사업을 집중 심사한다.
이어 24일부터는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 기획예산처 관계자 등 소수 인원이 참여하는 비공식 협의체인 이른바 ‘소소위’를 가동해 본격적인 막후 협상에 돌입한다.
예결위는 지난 16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를 운영하며 부처별 예산 심사를 진행했지만, 쟁점 사업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커 일부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다.
이번 예산 협상의 최대 쟁점은 정부가 신설을 추진하는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다.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이 정부의 재량적 지출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기금 신설 자체를 백지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미래대응기금으로 재원을 배분하는 대신 지방교부세를 원상 복구해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미래대응기금이 첨단산업 육성과 미래세대 지원을 위한 핵심 재정 수단인 만큼 기금 신설 자체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미래대응기금이라는 틀 자체는 포기할 수 없다”며 “야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산 항목 등을 전체적으로 조율하는 과정에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예결위는 그동안 미래대응기금 관련 사업의 심사를 뒤로 미뤄왔다.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 외에도 이재명 정부의 주요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기본사회·빛의 위원회 관련 사업과 협동조합 지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예산, 대통령실 및 중대범죄수사청 특수활동비, 신고포상금 등이 주요 감액 대상으로 거론된다.
상임위원회 예산 심사에서도 주요 쟁점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미래대응기금과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통합재정지원 사업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예산안 의결을 보류했다.
운영위원회에서도 82억5,100만원 규모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놓고 국민의힘이 전액 삭감을 요구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외교통일위원회 역시 대통령 해외 순방 예산을 둘러싼 대립으로 외교부와 통일부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한 상태다.
민주당은 야당의 감액 요구에 맞서 정부 예산안의 주요 사업을 유지하면서 법정 시한 내 처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아도 민주당 의원들이나 다른 의원들과 힘을 합쳐 충실하게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은 차질 없이 법정 기일 내에 처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예결소위 심사 과정을 들여다보면 국민의 혈세를 정권의 쌈짓돈처럼 쓰겠다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오만함이 그대로 나타난다”며 “불요불급한 예산을 반드시 찾아내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미래대응기금 신설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막판 협상 과정에서 일부 절충안이 마련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선정한 ‘100대 문제 사업’ 가운데 일부에 대한 감액 요구를 민주당이 수용하거나, 정부가 제시한 미래대응기금 운용계획의 자체 변경 한도를 조정하는 방안 등이 협상 대상으로 떠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정부안은 미래대응기금 사업지출액의 30% 범위에서 정부가 자체적으로 지출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의 예산 심의·통제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변경 한도를 낮추는 방안이 여야 간 절충점으로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법정 처리 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 절대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정부안을 단독 처리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민주당은 예산안 일방 처리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국민의힘은 야당으로서 예산 견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각각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막판 협상 가능성도 남아 있다.
예산안 심사와 함께 주요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잇따라 열리면서 여야의 충돌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4일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이태현 KBS 사장 후보자, 26일 안덕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용철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과 후보자의 전문성 등을 둘러싼 공방이 집중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를 이 대통령의 ‘탈옥 맞춤형 장관’, ‘대장동 숨은 설계자’ 등으로 규정하며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자의 형사사법 실무 경험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보상금 신청 기각 논란, 과거 형사사건 변호 이력 등도 검증 대상으로 거론된다.
민주당은 이러한 의혹 제기를 정치적 흠집 내기로 규정하고 이 후보자가 국민 중심의 법무행정과 형사사법 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이끌 적임자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태현 KBS 사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콘텐츠웨이브 대표 재임 당시 5,000억원이 넘는 누적 적자와 관련한 경영 능력 검증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덕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서울 강남에 전세로 거주하면서 강북에 보유한 아파트를 임대한 이른바 ‘비거주 1주택’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주요 공직 후보자 인사청문회까지 예정되면서 여야가 예산과 인사 문제를 놓고 동시다발적인 대결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