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국회의원 상임위 활동 펼쳐

국회 상임위 활동에 나선 지역 국회의원들이 25일 신고리 4호기 가동 정상 가동과 5, 6호기 의 차질없는 건설 등 울산 현안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이어갔다.

◆ 강길부(무소속·울주) 의원= 강길부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소관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강 의원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 “작년 준공 예정이었던 신고리 4호기의 가동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신고리 4호기의 정상 가동과 5ㆍ6호기 건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신경 써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정 사장은 “신고리 4호기의 경우 연내 운영 허가와 내년 상반기 상업운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신고리 5ㆍ6호기의 일시 건설 중단과 관련해서는 중소업체들에게 손실 보상을 완료 했다”고 밝혔다.

또, 강 의원은 창업진흥원을 포함한 R&D 관련 기관장들에게 “혁신창업활성화와 중소ㆍ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높은 기술력 확보가 중요하다”며, “산학연 협력 강화와 더불어 R&D 성과 향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채익(한국당·남구갑) 의원=이채익 의원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관련 업무보고를 받고 “경찰의 공정하고 중립성이 없이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없다”며 향후에는 경찰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오늘 지역 언론을 보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아파트사업 비리 '용두사미' 라는 제목으로 관련 사항들이 모두 무혐의 결론이라는 기사가 났다”면서 “지금까지 역대 경찰이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과도한 단체장의 압수수색과 수사가 있었느냐. 장관이 말하는 포용사회가 어떻게 가능하겠느냐”고 지적했다.

또 그는 “현역 광역시장의 집무실이 털렸는데, 경찰이 확고한 물증과 증빙없이 장관 등 윗선의 내락을 받지 않고서 지방경찰청장이 독단적으로 광역시장을 수사할 수 있었겠는가하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 박맹우(한국당·남구갑) 의원=박맹우 의워도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박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 사명에서 ‘원자력’을 빼는 방안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박 의원은 국내 유일의 원전 운영 회사가 사명에서 ‘원자력’을 빼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검토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했으며 사명에서 ‘원자력’을 빼는 것을 검토를 했다는 사실은 정권에 대한 전형적인 ‘코드맞추기’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월성 1호기의 폐쇄결정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했다고 하는데, 이는 폐쇄결정이라는 목적을 정해놓고 시행한 용역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한 뒤 신규원전 천지 1호기, 2호기와 대진 1호기, 2호기를 해제조치 하려는 정책방향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해외에 공장을 세우거나 설비 증설을 늘리고 있다”면서 “울산을 중심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에 따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 김종훈(민중당·동구) 의원=김종훈 의원은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참석해 우정사업본부 등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았다.

김 의원은 “라돈침대에 따른 소비자 피폭선량 등 피해는 이미 언론을 통해 자세히 보도됐지만, 라돈침대를 생산했던 노동자들의 피폭현황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면서 “원재료인 모나자이트 분말을 매트리스에 직접 도포해 온 현장 노동자들이 입었을 피폭은 일반인에 비해 매우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등과 논의해 해당 실태조사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우정사업본부에 대해선 “우정사업본부에서는 현재 직원들이 물류사업단으로 사업체계가 정비되기 직전에 현재 직원들이 중심이 돼 전국우체국 위탁택배 조합이라는 사단법인 조직을 만든 것으로 안다. 직원들에게도 이런 활동을 그만두게 하고, 우정사업본부도 택배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성실히 대화하게 지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연구개발과 관련해서는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진다는 사실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한 뒤 “최근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예산이 줄어들고 있는데, 오히려 증가율이 높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