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 공론화에 울산 의사는 '반쪽'...재검토 이뤄져야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27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 재검토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고준위핵폐기물의 최종처분 대책없는 임시저장시설의 증설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우성만 기자

원자력발전의 폐연료, 즉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에 대부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속하는 울산지역의 여론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위험성이 매우 높은 물질의 관리방안을 공론화 하는데 울주군을 제외한 다른 구의 의사는 빠져있기 때문으로, 재검토가 요구된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 준비단(이하 재검토 준비단)이 발족해 핵폐기물의 관리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는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하고 남은 핵연료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임시저장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대책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현재 재검토 준비단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계획 재검토위원회(공론화)’를 위해 재검토 항목, 추진기구 구성, 의견수렴 등을 설계 중이다.

문제는 핵발전소 부지 내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추가건설 문제를 논의하는데, 울산 시민의 참여가 소외됐다는 점이다.

최근 공론화 범위를 관할 행정기초단체로 제한했기 때문인데, 이렇게 되면 공론화 위원으로 들어가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지자체는 울주군 뿐이다. 이를 위해 재검토 준비단은 위원을 구성하기 위해 울주군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울산의 경우 24~30km)에 있는 울산시민의 의견이 일부만 반영되는 꼴이다. 특히 북구는 월성 원전과 매우 인접해 있으면서도, 폐기물 처리시설을 논의하는데 아무런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이에 반발해 북구의회는 지난 20일 열린 제 176회 임시회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에 대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당시 북구의회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원자력발전소 주민의 공식범위로 지정해야 하는 것을 물론,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임시저장시설 추가건설을 반대한다”고 주장하며, 결의안을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한수원 등에 전달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방안을 재검토해야한다는 의견은 시민들도 마찬가지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27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검토 준비단 위원을 구성하는데, 울주군으로 한정하는 것은 ‘공론’의 의미를 축소하는 것”이라며 “산자부는 울주군 뿐만 아니라 울산시 전체로 확대해 위원을 구성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산자부는 재검토 준비단 구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울주군뿐만 아니라 울산시 차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며 “특히 울산은 월성과 고리핵발전소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증설과 관련해 직접당사자 임을 명심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