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정감사 울산 국회의원들 지역현안 및 국정 현미경 감사 돌입

울산 국회의원들이 10일부터 20일간 국정감사 열전에 들어가면서 지역현안 문제뿐만 아니라 국정 전반에 대해 현미경 감사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이번 지역 국회의원은 여당인 민주당을 비롯해 자유한국당, 민중당, 무소속 등 다양하게 포진돼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경쟁적으로 국감에 임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정갑윤(자유한국당·중구·법사위) 의원= 5선이자 지역 좌장인 정갑윤 의원은 지역과 관련해서는 16일 부산고법에서 울산지법, 울산가정법원, 울산지검을 대상으로 국감을 펼치게 된다.

정 의원은 이번 국감 초점을 ‘국민을 위한 사법’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현 정부에서 행해지고 있는 사법기관의 중립성 훼손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며 “올바른 사법을 통해 자유민주, 법치, 시장경제질서를 바탕으로 국리민복에 기여하는 사법과 사법행정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에 대한 과도한 사법권 집행으로 경영활동이 위축되는지를 분석해 정부의 반기업 정서에 편승한 사법흐름을 바로 잡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현안과 관련해선 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 설치와 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울산위원회 설립 법개정 등 울산의 사법복지, 사법혜택 확대를 위한 사법인프라 구축과 확대에도 주안점을 두게 된다.

◆ 강길부(무소속·울주군·산업자원위)= 강길부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침체된 울산경제 회생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산업자원위는 지역과 관련해 15일 한국석유공사, 한국에너지공단, 18일 한국동서발전에 대해 국회에서 감사를 진행한다.

특히 강 의원은 울산경제를 위해선 경제자유구역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그는 “100만평 규모의 경제자유구역은 각종 규제가 완화되고 국비지원을 통해 부지조성비의 약 20~30%가 절감돼 울산이 제2의 도약을 하는데 결정적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이 구역에는 외국인학교 설립도 가능하기 때문에 울산의 부족한 교육인프라를 구축해 공공기관 유치 등 고급두뇌 유치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울산경제 회생을 위한 또 하나의 방안으로 ‘혁신도시 시즌 2’를 맞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이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 이채익(한국당·남구갑·행안위)=이채익 의원은 국감을 ‘실효성 있는 지방분권’과 ‘울산 물부족 문제 해결’, ‘국가 에너지 정상화’에 방점을 찍었다.

이 의원은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졸속 ‘탈원전’ 정책의 허와 실을 국민 앞에 밝혀 국가의 백년대계인 에너지 정책을 바로잡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각오이다.

또 울산의 고질적인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를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그는 이번 국감에서 감사반장으로 참여해 울산시와 울산경찰청을 맡게 돼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 의원은 26일 울산시 국정감사에서 새롭게 임명된 공기업의 장이나 시청 내 개방형 임용자들에 대한 전문성을 검증하고 물 부족문제, 국비사업 예산확보 문제는 물론 경찰청에 대해선 김기현 전 시장 측근 비리수사와 고래고기 환부사건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 박맹우(한국당·남구을·산업자원위)=박맹우 의원은 국감에서 ‘탈원전 에너지정책 저지’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는 각오이다.

박 의원은 이번 국감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국민 생활과 밀접한 경제·산업 정책을 철저히 검증해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국감, 현장국감을 약속했다.

실제 정책·현장국감을 위해 △규제개혁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탈원전 정책 저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민생경제 대안 제시 △소상공인 상생 경제생태계 조성 등에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동북아 오일허브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이나 차세대 조선·에너지부품 3D 프린팅 제조공정센터 구축, 조선해양플랜트연구원 설립 등 지역현안과 관련해 정부의 정책 지원을 살펴보게 된다.

◆ 김종훈(민중당·동구·과기통신위원회)=김종훈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일자리 문제를 중점 점검한다.

우선 국정감사에서는 피감기관들을 대상으로 정규직전환 진행도를 파악하고 조속한 추진을 촉구한다. 특히 출연연과 직할 연구기관, 진흥원 등 연구직 노동자들의 전환대상 범위가 대폭 축소된 것과 관련해 면밀히 살피고 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노동현안과 지역 관련 예산과 법안이 1순위”라며 “서민 살림살이와 밀접한 제조업 노동자들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확보 및 법제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의정방향을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위는 23일 국회에서 울산과학기술원에 대해 감사를 하게 된다.

◆ 이상헌(민주당·북구·문체관광위원회)=이상헌 의원은 첫 국정감사의 방점을 민생 챙기기에 찍었다.

울산 유일의 여당 국회의원이자 민주당 울산시당위원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이기도 한 그는 울산의 다양한 현안 해결을 위해 정기국회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관광지나 관광단지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주문할 예정이다.

울산 현안 문제에 관해선 오는 16일 문화재청을 대상으로 반구대암각화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보전방식을 놓고 집중적인 검증에 나서게 된다.

또한, 울산 북구 현안 중 하나인 강동관광단지 개발을 위해 관광진흥법 개정안과 발의해 놓은 문화유산 교육 진흥을 위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질의하게 된다.

이와 함께 울산 출신의 박상진 열사 등을 비롯해 서훈 등급이 저평가 돼 있는 인물들의 재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이다.